암호화폐와 관련한 각종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고, 이후 2030세대가 불만을 쏟아내자 정치권은 뒤늦게 과세 여부를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암호화폐 광풍이 처음이 아닌데도 그간 손을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방향성을 두고 경제학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으로 보며 적절한 규제를 예고한 정부의 방향이 대체로 맞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30일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며칠 사이 암호화폐를 두고 부정적 발언을 쏟아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암호화폐에 대해 "잘못된 길"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언급했고, 지난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화폐로 볼 수 없다면서도 "조세 형평성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른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놓고 가상화폐는 투기니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냐"라는 내용 등이 담긴 글이 올라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20·30대들의 분노가 들끓었고, 정치권에선 관련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당 일각에선 과세 유예론이 흘러나왔고, 국민의힘은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지난 2017~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맞은 암호화폐 광풍임에도 불구,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은 암호화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다.
2017년 첫 암호화폐 광풍을 돌이켜 보면, 당시 국무조정실은 비트코인 가치가 1500% 이상 치솟자 투기 과열 방지와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한 '가상 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서둘러 내놨다. 2018년 초에는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해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자 정부와 정치권은 관심을 내려놨다. 그나마 통과된 암호화폐 관련 법은 투자자 보호와는 거리가 있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소득세법 정도다.
물론 암호화폐에 대한 법·시스템과 관련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은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맞는 암호화폐 논란에서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큰 틀의 방향성이라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과 경제학자들의 의견은 역시 갈린다.
먼저 업계 관계자, 암호화폐 관련 연구자들은 정부가 부정적 인식을 떨쳐내고 암호화폐에 대해 유연성 있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암호화폐의 과거와 장기적 전망 등을 볼 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이 맞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 전반적으로는 특금법을 통한 자금 세탁 방지 조치 등 불법 행위 차단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암호화폐연구센터장)는 "규제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암호화폐는) 시장에 맡겨야 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얻은 교훈 중 하나는 (2018년 첫 암호화폐 광풍 당시) 박상기 (전) 장관이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했고, 암호화폐는 거품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4배나 더 올랐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추진) 단계에서부터 업계 의견을 계속 전달드렸던 부분이 있다"면서 "익명성을 이용한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금세탁방지법 대상에 포함된 것 자체에 대해선 업계에서 크게 이견이 있진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규제를 원하는 업계 (관계자)는 없다. 그래도 (업권법 등을) 정해주면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학자들은 일정 수준의 규제를 진행하려 하는 정부의 방향이 대체로 맞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 세계적인 추세를 봐가면서 제도권 안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금포탈, 조세회피, 불법적 자금 세탁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선 매우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런 의미에서의 투자자 보호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는 없고,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코인베이스(거래소)가 (나스닥) 상장도 했고, 어느정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한국은 불법도 아니고,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가 상당히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암호화폐 광풍은 지난 2017~2018년 첫 번째 열풍보다 더 길고 크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고, 정치사회적 이슈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6개월 간 일어난 여러가지 일들 중 경제적으로 보면 동학개미 현상, 정치적으로 보면 (보궐)선거가 있어서 그 때(첫 번째 암호화폐 열풍)랑은 다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해법이 나오거나 잠잠해지기)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