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 부동산 투기 조사 그 후
충북도 조사 결과

지난 3월 2일 터진 LH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전국을 강타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LH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불만이 쌓였던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정부는 차제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겠다고 공언했다. 3개월여가 흐른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일까? 내용에 비해 결과는 초라했다. ‘용두사미’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와 민변의 LH 부동산 투기의혹 제기 후 실제 적발된 사람은 얼마 안된다. 정부는 지난 2일 부동산 투기 의혹자 2800여명을 수사한 결과 34명이 구속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9명이 공직자라고 한다. 떠들썩했던 이슈에 비해 결과는 초라하다.

지난 7일 발표된 LH의 혁신방안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는 평이다. 정부는 LH 인력을 전체의 20%인 약 2000명 줄이고, 공공택지 입지조사권한을 국토부로 넘기며 모든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LH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고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해체 수준으로 LH를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과 당시 총리 말대로라면 획기적인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개혁은 없었다. 그러자 LH사태를 인력 감축으로 넘어가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됐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12명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렸다. 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에게 당을 떠나라고 해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국민의힘도 조사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LH의 부동산 투기 의혹 불똥은 전국으로 튀었다. 전국 지자체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여론이었다. 그러자 마지못해 지자체들은 공직자 투기행위 조사에 나섰다. 충북도내에서는 충북도가 가장 먼저 조사 계획을 밝혔고 청주시가 이어 받았다. 나머지 시군은 다른지역 눈치 봐가며 뒤늦게 합류했다.

어차피 한계 많은 조사
 

충북참여연대는 3월 15일 ‘충북지역 선출직 공직자와 자치단체 공직자에 대한 투기실태를 전수조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충북도내 시·군 공무원들과 충북개발공사 같은 지방 공기업까지 전수조사 △지방의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 △외부전문가와 함께 조사하고 조사내용 및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 △투기 관련자는 엄벌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선영 사무처장은 당시 “충북도와 청주시가 선제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잘했다고 본다. 그러나 조사지역이 국한돼 있고 특정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점을 거론했다. 전수조사를 해도 차명투기를 하면 잡을 수 없는데 이런 식의 제한조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 실제 공무원들조차 ‘누가 실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느냐’고 한다. 그 만큼 차명거래가 많은 것이다. 또 산업단지 외 인근 토지에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주변까지 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 처장은 “이 사람들만 조사해서 될 일이 아니다. 청주시를 보면 전체 직원 3000여명 중 1/3이 친인척이고 부부 공무원은 300쌍에 육박한다. 서로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범위를 넓게 잡아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점은 충북도나 도내 시군 역시 마찬가지다. 어느 지역이나 부부 공무원이 많고 친인척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숫자다. 그런가하면 지자체 자체 감사 또한 믿을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내부 감사는 솜방망이 처벌이 되기 십상이다.

한편 충북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7명의 외부전문가를 추가 투입했다고 밝혔다. 지역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지난 4월 28일 충북도는 “1차 조사 결과 투기 의심자는 없었다. 토지 거래자 3명은 모두 영농 중이고, 투기의혹으로 신고된 1명도 영농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1차는 오송제3산단과 음성맹동의 인곡산단, 청주 넥스트폴리스 등 3개에 대해 3822명을 조사했다. 하지만 36명이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부동의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 중 퇴직자가 33명이다. 충북도는 전수조사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경찰에 명단을 넘긴다고 한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2차 조사는 17개 산단에 대해 도 공무원 전체와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과 임직원은 6월말, 가족은 7월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전수조사 시점부터 4월 16일까지 토지거래 자진신고자는 7명으로 밝혀졌다. 2차 조사가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