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고속철도 노선결정 해를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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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고속철도 노선결정 해를 넘기나?
  • 뉴시스
  • 승인 2006.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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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 당초 노선-환경단체 이류, 달천 경유노선

말많고 탈많은 중부내륙철도 충북 충주구간 노선 결정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음성 감곡~충주 앙성~충주역~수안보를 경유하는 건설교통부의 당초 노선에 대해 환경단체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반면 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회는 건교부가 제시한 당초안대로 공사를 추진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환경단체 등은 남한강과 달천강 환경문제와 이류면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충주 기업도시와의 연계 등을 들어 중부내륙철도 충주구간은 주덕~이류~달천~충주역을 경유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견해를 달리하는 당사자들은 성명전을 펼치고,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건교부는 묵묵무답이다. 관할 지자체인 충주시에 “합의안을 가져오라”라고만 한다. 

충주시의 태도로 모호하다. 전임 시장 재직시절인 지난 2월 시는 환경단체 등이 제시한 대안노선에 무게를 두고 추가 타당성 조사를 건교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때 시끄러워지기도 했다.

시는 이 건의서에서 “기존노선(당초안)에 비해 구간이 짧아 예산이 절감되고 기업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안노선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건의문은 시의회의 거센 비난을 샀다.

시와 환경단체, 국회의원과 시의회의 대립이 계속되자 건교부는 급기야 두차례 걸쳐 시에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시는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얼마전 시장이 바뀌면서 혼란은 더욱 심하다. 대안노선을 옹호하던 시의 입장이 당초노선으로 바뀌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당초안을 사실상 선호했던 건교부가 환경단체 등이 주장한 기업도시 성공논리에 편승한 것이다. 기업도시 역시 건교부의 주관사업인 만큼 외면할 수는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충주구간 노선결정이 늦어지면서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첫삽도 못뜨고 있다는 사업구간 내 다른 지자체들의 원망도 들린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이 사업 추진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경기 여주~충북 충주~경북 문경를 잇는 중부내륙철도는 지난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설계에 들어 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아직도 “노선검토 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업착수 시기에 대한 언급은 아직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얼마전 충주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건교부 고위관계자가 “오는 2008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현 정부가 SOC사업 투자를 대폭 축소하거나 보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첫삽도 뜨지 못한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정책 살생부(?)에 오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착공된 제천~원주간 중앙선 철도 복선화사업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올해 사업추진이 중단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

중부내륙철도 충주구간 노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도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들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1999년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오른 이후 6년이 지난 지난해에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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