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수위정책 등으로 인해 해마다 수해를 입고 있는 단양군 영춘면 주민들이 사지원리 남한강에 건설돼 있는 한석소수력댐의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영춘면 재해대책촉진위원회(위원장 김동진)는 사업허가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소수력댐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단양군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수력발전 설비인 이 댐은 1986~1989년 한라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만들어 (주)한석소수력에 팔았다.

길이 145.5m, 높이 8.6m 규모의 콘크리트 중력식 소수력댐은 영춘면 사지원리와 가곡면 향산리 간 남한강을 잇고 있다. 연간 1173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댐의 실제 홍수량은 당초 계획 홍수량보다 237%높다. 처음부터 홍수량 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홍수위시 댐 상류 4km 지점의 수위가 16cm 상승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57cm가 상승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유역면적도 5047㎢인데 회사는 4885㎢로 표기된 허가서류를 행정기관에 내는 등 유역면적을 축소했다”면서 “허위서류에 의해 허가한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댐에는 어도가 있지만 형식적이어서 영춘지역에는 낚시꾼이 사라지는 등 생태계가 파괴됐고, 수위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은 보상을 하기로 해놓고 4년째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이 댐은 공익상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군은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군과 주민들, 한석소수력은 지난 2002년 소수력댐과 관련한 수해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충북대 건설기술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이 용역에서 연구팀은 “직상류의 수위가 2.63m 상승하는 등 소수력 댐의 배수위 영향으로 수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동진 위원장은 “댐으로 수해 때마다 영춘면이 침수위기를 맞고, 소용돌이 현상으로 인한 양안 유실로 매년 10억원 이상의 복구비가 든다”면서 “땜질식 수해복구가 연례행사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소수력댐은 철거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