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공약 발표에 대한 환영 논평
기본소득 국민운동 충북본부(이하 충북 기국본)가 지난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 정부 임기 안에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에 충북 기국본은 23일 논평을 내고 “이번 공약 발표는 기본소득 구상에 구체성을 더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는 기본소득이라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단체는 “현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망이 없는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경제적 발판으로서 국민의 불안을 줄여줄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본소득 비판론자들은 발상을 전환해 기본소득의 의미와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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