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27일 공직자 투기의혹 조사 3단계 결과를 발표했다. 1단계는 산업단지 3곳에 대해 관련부서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가족, 2단계는 산업단지 17곳에 대해 충북도 전체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번에는 17개 산업단지에 대해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로써 조사가 마무리됐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단계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공무원 및 퇴직자 35명과 3단계 동의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 55명 명단을 민간자문위원회 자문에 따라 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으로 넘길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으로 투기의혹을 조사한 결과 가족 모두 직무연관성 및 취득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가족은 해당 산업단지에서 토지거래를 한 적이 없고, 도 공무원 가족 중에는 7명의 의심행위가 나왔다고 한다. 넥스트폴리스 5명과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1명, 맹동인곡산업단지 1명 등이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연구사 1명이며 소방직 소방령 1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2명은 민간자문위 자문을 거쳐 자체종결 처리됐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의혹 해소를 위해 경찰에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 서 부지사는 “5명의 부친 혹은 배우자가 산업단지내 주민공람일 전에 토지를 취득했으나 공무원과 직접적인 직무연관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LH사태 이후 시작된 공직자 투기의혹 조사는 소리만 요란했고 성과물 없이 끝났다. 충북도 공무원 및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1만6669명과 가족 1만6347명을 조사한 결과 1~3단계 통틀어 3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9명은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또 개인정보이용 부동의자 90명의 명단은 수사자료로 제공한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차명 투기자와 17개 산업단지 외의 투기자를 밝혀낼 수 없는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지인이나 친척, 혹은 제3자의 이름으로 투기하는 게 빈번한데도 이를 잡아낼 수 없는 점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이용 부동의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