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보가 한국기자협회 소속 기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나선 결과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1%로 나타났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34.3%였다. 입장을 유보한 ‘보통’이란 응답이 15.6%였다.
이는 일반 시민들의 여론과 다르다. 지난 2일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선 언론 보도 징벌적 손배제 도입 ‘찬성’이 56.5%, ‘반대’가 35.5%로 나타났다. 뉴스 수용자보다는 뉴스 생산자들의 비판 여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언론현업 4단체(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신문협회 등 거의 모든 언론계가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사실에 비춰볼 때 정작 현장 기자들의 비판 여론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도 추론해 볼 수 있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징벌적 손배제에 동의하지 않는 기자의 83.2%가 ‘보도 위축효과로 언론의 비판 기능 약화’를 꼽았다. 이어 ‘전략적 봉쇄소송의 오남용(52.5%)’, ‘잦은 송사로 인한 업무 지장 초래(31.9%)’ 순이었다(이하 복수응답).
징벌적 손배제에 동의하는 기자의 58.6%가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 근절’을 그 이유로 꼽았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57.1%)’, ‘왜곡보도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54.5%)’ 등의 이유도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기자협회보는 “지역방송사(51.6%), 인터넷언론사(42.9%) 지상파3사(40.6%) 등에서 징벌적 손배제 동의 비율이 높았고, 동의하지 않는 응답은 전국종합일간(58.8%), 종편·보도전문채널(57.1%), 통신사(55.7%) 등에서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 미디어오늘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