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 뒤흔든 LH 부동산 투기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후폭풍은 거셌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3월 2일 LH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그래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불만이 쌓였던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고 용두사미로 끝났다.

LH의 부동산 투기의혹 불똥은 전국으로 튀었다. 전국 지자체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충북도와 도의회 등 도내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조사 행렬에 동참했다. 충북도는 공무원 및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1만6669명과 가족 1만6347명을 조사한 결과 통틀어 3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9명은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도내 11개 시·군에서도 특별한 의심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일부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투기자를 조사했고, 차명투기 조사는 손도 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넥스트폴리스산단내 땅 투기 의혹을 받아 온 김미자 청주시의원과 충북개발공사 간부직원 A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 1년 내내 울려퍼진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올 한 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일 중 하나는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계획 반영 요구다. 충북도와 청주시, 정치권, 경제계, 사회단체, 각종 직능단체들은 청주도심 통과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서명운동, 1인시위, 삼보일배, 중앙부처 방문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도민들을 한방향으로 몰아가는 전근대적인 방식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2일 초안 발표시 충청권 광역철도 구간 중 오송~청주국제공항 노선은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라고 했다. 청주도심 통과 노선 신설은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6월 29일 최종안 발표시에는 한 발 물러나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오송~청주국제공항은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는 안과 청주도심 통과 노선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 향후 경제성, 지역발전 영향 등을 비교·분석해 최적의 대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사전 타당성조사에 들어갔다. 대선 후보들이 각자 서명서에 서명을 했지만 대선 후 이 문제가 어떻게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3. 알고 있나 자치경찰제,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올해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기헌)는 5월 28일 업무를 시작했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은 총 7명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자치 정신에 따른 지방자치 강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정부는 처음에 호랑이 그림을 그렸으나 나중에 고양이로 쪼그라들어 시작단계부터 말이 많았다. 인사·예산·조직 운영권을 확실하게 지방으로 넘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관계자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또 시·도와 경찰청간 의견이 달라 갈등도 발생했다. 결론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사무에 대해 충북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한 인사·예산·감사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국가경찰이 해왔던 일 중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도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한다.
 

4. “미호강 살리자” 프로젝트 시작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9월 14일 ‘물이 살아있는 미호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충북도와 청주시·음성군·진천군·증평군은 새로운 모습의 미호강을 만들어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요점은 수질을 1급수로 복원하고, 수량을 대폭 확보하며 주변에 친수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것 등 세 가지다. 미호강은 음성군 삼성면 마이산에서 발원해 진천 증평 청주를 거쳐 세종시에서 금강과 합류한다. 하천 길이는 89.2km이고 유역면적은 1855.35㎢이다. 이 사업은 2022~2032년에 추진하는 10년 프로젝트다. 예상 비용은 6525억원이다.

그러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이를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수질복원과 물확보에 더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사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호강 프로젝트 지역 인근에 (가칭)청주네오테크밸리라는 산단이 들어설 것인가도 관심거리다. 상존하기 어려운 강과 산단이 인접하면 문제가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충북도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호천을 미호강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충북도와 시민사회단체는 11월 미호강유역협의회를 발족했다. 여기서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5. 청주시청사 건립, 쉽지 않네

청주시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상당구 상당로의 청석빌딩~현 청사~농협충북본부 부지 2만 8459㎡에 사업비 3252억원을 들여 신축한다. 시는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그런데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얼마전 행정안전부가 신청사 부지 면적 및 사업비가 많다며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과 청주병원 이전이다.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11월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 투자심사에서 기준면적과 사업비 초과에 대한 재검토를 시에 통보했다. 인구 90만 명 미만 도시는 본청 업무시설 건축전체면적 2만214㎡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청주시의 발목을 잡았다. 아울러 의료법인 청주병원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청주시가 지난 2월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은 조정이 결렬돼 내년 1월로 넘어갔다. 청주시청 본관 존치에 대한 찬반논쟁도 다시 붙었으나 이는 2018년 시청사건립 특별위원회가 존치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