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어디에 살 것인가? 이를 선택하는 데는 가족·직장·친구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교집합이 많은 곳이 지금 거주하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내가 살고 싶은 곳은 어디냐고 질문을 바꾼다면 어떨까?

살기를 희망하는 곳에는 여러 기준이 있다. 한 지인은 청주에 사는 이유로 사람들의 걸음 속도를 말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미용실을 운영하던 그는 청주에 도착했을 때 터미널에 있는 사람들의 수, 발걸음이 한적해서 좋았다고 한다. 그래서 터를 잡았다. 개업하고, 결혼도 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

이런 특이한 사례를 제외하면, 보편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많이 언급된다. 당연히 수도권이 유리하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눈에 띄게 뛰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재미 요소도 좋은 선택 기준이다. 이 역시 수도권이 유리하다. 이와 관련해 문화시설은 지방이 더 많지만 종사자나 컨텐츠는 수도권에 60% 이상 쏠려 있다는 조사도 있다. 마지막으로 팬덤도 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연예인이 어딘가의 지자체장이 됐다면 그를 따라 이사 갈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비현실적인 일이다. 보통은 선택권이 별로 없다. 지역에서 태어나서 기반을 잡고, 가족들이 인근에서 살아 서로 시너지를 내는 상황이라면 지역을 떠나기 힘들다. 어려운 취업 관문을 뚫고 어딘가에 취직이 됐다면 그것 역시 지역을 떠나기 힘든 요인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사는 지자체의 정책이 나와 맞지 않는다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직접 정치에 출마해서 지역을 바꿔 보든지, 아니면 과감히 지역을 떠나는 선택지가 있다. 우리가 행정시스템상 속지주의를 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주에서 태어나 살고 있으면 청주에 적을 두고 사는 게 유리하다.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속인주의로 바꾸면 어떨까? 몸은 제주에 살고 있어도 세금·혜택은 청주에서 내고 받는 세상이 된다면… 허무맹랑한 소리지만 이는 주민의 지자체를 고를 권리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많이 바뀔 것이다.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에는 가능할 수 있다. 일례로 메타버스 청주에 주소를 옮기면 공공서비스 이용할 때 할인해 주는 것이다. 이런 일이 현실이 되면 청주시가 행정을 잘해서 염원하는 100만 인구를 만들 수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앞으로는 또 모른다. 지방자치도 진통 끝에 부활한 지 올해로 31년이 흘렀다. 지금은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게 화두지만, 앞으로 32년 차, 33년 차에는 이런 허무맹랑한 안건들이 논의돼 점점 고착화되어가는 지방행정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