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제천비행장 폐쇄’와 ‘민간 이전’이 현실화되고 있다.

제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제천비행장을 비롯한 전국 7개 군사시설을 용도폐지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소유였던 제천비행장은 정부 내 재산 조정 절차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천비행장이 군사보호시설에서 일반시설로 전환된 것은 시설을 관장하는 주무 부대는 물론, 국방부와 합참 등 군 작전 지휘부가 시설의 민간 이양을 승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시설은 충북도 방어를 담당하는 향토부대가 관리하고 있으며, 작전을 위한 이용권한은 합참에 있다.

향후 제천비행장이 기재부로 이관될 경우 제천시는 다시 정부로부터 소유권이나 관리운영권을 이전받기 위한 행정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에 따르면 시가 정부로부터 제천비행장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통해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오거나 임차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일단 시는 이 부지를 정부로부터 빌리는 것보다는 완전 매입해 시민을 위한 시설로 리뉴얼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제천비행장의 관리·운영권을 제천시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시와 정부 모두 이견이 없다. 다만 토지와 시설의 매입 또는 임대 등 이전 방안과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제천비행장이 군사시설에서 해제되고 민간 이양까지 논의되고 있음에도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는 데에는 지역에 내재된 세력 간 이견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관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실제로 민간 시민운동으로 촉발된 제천비행장 이전은 지역 정치권 간 논쟁으로 변질되며 구체적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이견이 뚜렷이 노출되고 있다.

먼저 이상천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은 매입 또는 임차를 통해 시가 주도적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서도 “제천비행장 반환을 위한 난제가 모두 해결됨에 따라 국유재산 이관과 처분 등 일반적인 행정절차만 남은 상황”이라며 “물리적·시간적 여건상 앞으로의 활용방안 마련과 반환 마무리는 민선 8기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제천비행장이 군사시설에서 해제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시유지로 매입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장 출마 예정자인 A씨는 “(제천비행장 부지를) 500억 원에 매입할 바엔 지금의 상태에서 활용 방법을 찾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제천비행장 부지는 아이돌 그룹 BTS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으로 쓰이는 등 보존 가치가 있고, 현재도 시민들이 아무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굳이 토지를 시가 매입이나 임차해 다른 용도로 활용할 필요가 없다”며 호응했다.

군사시설인 헬기작전기지로 분류됐던 제천비행장은 지난해 12월 발효한 군사시설법에 따라 용도 폐지됐다.

시와 제천시시의회·범추위 등은 그동안 “70여년 간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했던 제천비행장을 돌려 달라”며 항공기 이착륙이 전무한 제천비행장의 군사시설 용도 폐지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에는 6만여 명의 시민 의사가 담긴 서명부를 국회와 국방부·권익위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1950년대 조성한 제천비행장은 1975년 이후 훈련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무한 상태다. 시는 제천비행장의 군사시설 용도가 폐지됨에 따라 비행장 내 홍광초교로 횡단하는 통행로를 확장하고 구조물을 재정비하는 등 시설 보완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