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대부분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나타난 파급효과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자체의 가산금리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합산해 책정한다. 그런 가운데 최근 코픽스가 0.06%p 올라 2년 반 만에 최고치인 1.7%를 기록했다. 이후 시중은행들은 4~5%대 신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다.

다만 5대 은행 가운데 신한·하나은행 등은 금리를 소폭 내려 눈여겨볼 만하다. 이는 대출금리 산정기준이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NH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책정할 때는 대출원가에 해당하는 금융채, 통화안정채, 국고채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중금리와 코픽스 등의 지표금리를 참고한다. 여기에 자금 유동성, 신용 프리미엄, 업무원가, 목표이율 등을 더해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대출금리의 최종 결정을 은행 고유 업무로 규정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는 대출금리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공약들이 나왔다. 윤석열 당선인은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를 내세웠다. 이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높게 산정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다. 현재 인수위가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필요할 경우 가산금리의 적절성을 검토해 담합요소를 점검하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은행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기준 잔액의 예대금리차는 2.24%p로 대출 금리가 크게 높은 상황이다.

대출 늘리는 은행들

그런 사이 시중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낮춰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금리 공개에 대한 압박은 있지만 새정부의 기조가 대출 완화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현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제 시행 이후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해 말부터 점차 줄고 있다. 이를 기회 삼아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를 낮추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한도를 늘리는 방법을 택한 곳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 1000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1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2000억원)과 지난 1월(-5000억원)에 이어 3개월째 감소세다.

충북지역도 1월 들어 가계대출액이 소폭 떨어졌다. 충북지역 가계대출은 지난해 11월 24조 7080억원, 12월 24조 7750억원에서 올 1월 24조 75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충북지역은 신용대출은 하락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소폭 늘었다. 11월 10조 41억원, 12월 10조 96억원, 1월 10조 204억원을 기록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신규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영향으로 대출이 일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여력이 생기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규제를 풀고 있다. 먼저 우리은행이 대대적인 대출 완화 조치를 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총량 관리 효과로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기조는 다른 은행들로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시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80% 이내로 상향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1억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올랐다면 오른 1000만원 만큼만 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임차보증금인 1억 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8800만원에서 해당분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규제 완화 공약에 ‘눈치 보기’

NH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 완화는 조만간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예대금리차 문제가 있지만 은행들은 눈치 보며 하나둘 대출을 완화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0% 상향과 전세대출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금융 관련된 공약으로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 의무화 ▲청년도약계좌 도입 ▲코로나19 피해자 금융지원 연장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은행 본점 부산 이전 등을 발표했다.

금융 공약들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완화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나타낸다. 현재 총대출액 2억원이 넘으면 일정 규제가 적용되는 데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그런 가운데 최근 시중에서 대출 총량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반사적으로 DSR 강화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한 수요자에 맞춰 대출 한도 조정과 가산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가산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받아 그동안 총량규제로 인해 과잉수요가 발생해 가산금리가 상승해왔다. 윤 당선인의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 공약은 가산금리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대출 수요가 감소해 은행들이 스스로 가산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NH은행 관계자는 “새 정부가 일률적인 총량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요를 결정짓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면 가산금리는 저절로 낮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