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지 20일이 넘었지만, 제천시장 선거의 후유증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선거 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블 스코어를 넘나드는 큰 지지율 격차를 보이며 앞서가던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인물과 정책 대결에 집중했다. 하지만, 정통 외무 공무원 출신의 국민의힘 김창규 당선인에게 패배를 당한 직후부터 태세를 전환해 김 당선인을 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시장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선거운동 시기에) 국민의힘 김창규 당선인이 공개한 공공의료원 확충 문건은 비공개인데도 이를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부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법적 조치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앞서 김 당선인은 선거기간인 지난달 26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천시가 보건복지부에 “공공병원 확충 계획이 없음”이란 짤막한 답변을 보낸 회신 공문을 공개하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이상천) 시장이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공공병원 확충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맹비난했다.

문제는 김 당선인이 공개한 문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초까지 보건복지부와 충북도, 제천시 간에 주고받은 공문으로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김 당선인이 공문을 공개하고 이를 지역사회 핵심 이슈로 공론화하면서 이상천 시장은 선거기간 내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민간 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병원 유지비와 800억 원 이상 재정 부담으로 민간 명지병원에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공공병원 포기’ 이슈를 집요하게 파고든 김 당선인의 전략이 시민에 먹히기 시작하면서 막판 역전을 허용했다.

낙선한 이 시장이 뒤늦게 공공병원 논란에 불을 붙이고 나선 것은 김 당선인 측의 공세가 자신을 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였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유야무야 덮고 넘어갈 경우 향후 자신의 정치 활동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시장과 제천·단양공공의화답료강화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제천시가 공공병원 설립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공공 의료를 강화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 시장 등에 따르면 제천 공공병원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체결한 ‘코로나19 극복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에 따라 본격 논의됐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는 울산, 광주,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 등에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제천시와 단양군, 제천·단양대책위는 여러 차례 관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공공의료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지역에 병원이 없는 단양군은 주요 진료과목별 의사가 상주하는 공공병원을 보건소와 함께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을 조기에 개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반면, 서울병원과 명지병원 등 복수의 종합병원이 있는 제천은 심혈관이나 심근경색 등 응급 중증의료 진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충북에는 중증응급환자나 대형 재해 등이 발생할 때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응급의료센터가 충북대병원밖에 없고, 청주에서 거리가 먼 충주와 제천·단양은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가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천과 단양의 중증응급환자가 장시간 타지역으로 이송되지 않고 제천에서 즉시 응급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병원 설립 이상으로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게 제천시, 단양군과 대책위의 합의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명지병원에 중증응급환자 진료 시설을 갖추고 본격 운영을 눈앞에 둘 만큼 결실을 이뤘음에도, 그간의 노력과 성과가 ‘공공병원 포기’라는 프레임에 밀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 시장도 “인구 13만 명인 제천시에는 복수의 종합병원이 다수의 일반 진료 과목과 병실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공공병원 설립 그 자체에 함몰되기보다는 제천과 단양의 응급환자가 지역에서 조기에 응급의료 혜택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살리도록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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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의료원 도립 전환 ‘청신호’
김문근 군수 당선인 건의에 지사 당선인, “실무 검토 중” 화답

2024년 개원 예정인 군립 단양의료원의 충북도립의료원 전환이 추진된다.

단양군수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김문근 단양군수 당선인이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을 예방해 단양군립의료원을 도립의료원으로 전환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단양군립의료원의 도립화를 공동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영환 지사 당선인을 만난 김 당선인은 “열악한 군 재정과 시급한 의료 안전망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단양군립의료원의 도립화가 필요하다”며 “단양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원 도립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영환 지사 당선인은 “단양군립의료원 도립화에 대한 실무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응급 의료 기능이 취약해 귀중한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단양군립의료원은 단양군보건소 옆 1만㎡에 들어설 예정으로, 2024년 5월 개원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국비와 도비 등 150억 원을 투입해 안과, 치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8개 진료과목과 30병상을 갖출 계획이다.

그러나 충북도립 충주의료원 단양분원 형태로 건립하려던 당초 계획이 군립으로 변경되면서 개원 첫해에만 3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 압박 우려에 직면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