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충북지방의회

충북 충주시의회가 원구성 갈등을 겪고 있다. 시의회는 5일 오전 10시 제226회 임시회를 열고도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배정을 놓고 국민의힘이 주요 상임위에 대해 과반을 점하려는 것은 선거 결과에 반한다는 주장 등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회의에 불참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12시가 다 돼 회의를 단독으로 속개하고 소속 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3선의 박해 수 의원을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선출 했다. 당초 계획은 이날 부의장까지 선출 하고 6일 각 상임위원장 선출, 7일 개원식, 8일 조길형 충주시장 시정연설 및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가 예정돼 있었다. 부의장 선출이 미뤄지고 각 상임위원회 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향후 파행을 면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날 본회의가 정회된 시각, 민주당 의원 전원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을 성토했다. 이들은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의 의회독점 폭거를 규탄하며 강력히 시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충주시민들은 국민의힘 11명(58%)과 더불어민주당 8명(42%)을 선출했다”면서 “앞으로 4년 동안 58:42라는 민의를 대전제로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것이 9대 의원들의 대명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수차례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과반수인 10명에서 1명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민의와 협치 정신을 무시하는 폭거를 자행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요구는 첫째, 공정한 상임위 원회별 균형 배분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충주시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복지환경위원회(복환위), 행정문화복지위원회(행문위), 산업건설위원회(산 건위) 등 3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각 정수는 6명이다. 이에 민주당 8명은 행문위 3명, 산건위 3명, 복환위 2명으로 내부 조율을 거쳐 의회 사무국 에 희망 상임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 .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이 행문위 4명, 산건위 4명, 복환위 2명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에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해 집행부의 중요한 의사 결정 견제 기능을 약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행문위 3명, 산건위 3명, 복환위 4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순리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다소 발전적인 방향을 집행부에 제시 혹은 제안해야 하는 복환위에 비해 집행부의 업무재량성이 많아 부적절한 사항들을 살펴봐야 하는 행문위와 산건위는 특히 양당의 배분기준을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58:42의 시민의 선택에 맞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배분 요구다. 충주시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6석과 특별위원장 2명의 자리가 있는데, 앞의 6석을 58:42의 비율로 환산해 3.4:2.6으로 배분하자는 주장이다.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2석을 민주당에 배정하라는 요구다. 이들은 이같은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등원 거부 등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수 의장이 이날 부의장 선출을 다음으로 미룬 것은 부의장 1석을 민주당에 양보하되 각 상임위원 배분 및 위원장은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한편 박 의장은 극동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명신종합건재 대표, 건국대 대학원 총동문 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충주시의회는 <가선거구>△신효일(국·44) △홍성억(국·67), <나선거구>△이두원(민·30) △최지원(국·59), <다선거구>△채희락(민·28) △박상호(민·62) △정용학(국·53), <라선거구>△유영기(민·46) △고민서(국·46) △김낙우(국·58) △서원복(국·59), <마선거구>△손상현(민·53) △강명철(국·62), <바선거구>△곽명환(민·39) △김영석(국·61), <사선거구>△이회수(민·59) △박해수(국·58), 비례대표 △김자운(민·60), △이옥순(국·61) 의원으로 총 1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