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니 말 바꾸는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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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니 말 바꾸는 도지사”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2.07.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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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현금공약 후퇴에 도민들 비난 쏟아져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한 현금성 복지사업을 일부 후퇴해 질타를 받고 있다. 그는 ▲ 출산수당 1000만원 ▲ 양육수당 만5세까지 월 100만원 ▲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30만원 ▲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했다. 경쟁자였던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가지 현금 공약을 제시하자 김 지사 캠프는 액수를 늘려 맞불을 놨다. 그래서 공약 베끼기 논란까지 벌어졌다.

도지사직 인수위는 지난 6월 30일 위 수당들을 명기한 민선8기 100대 공약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오후 늦게 양육수당과 어르신 감사효도비, 농업인 공익수당을 뺀 수정자료를 배포했다. 이 때부터 공약철회 비난이 쏟아졌다.

지난 4일 김 지사는 “충북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출산수당을 4년간 분할해 추진하겠다. 지금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바우처로 200만원을 지급하니 먼저 300만원을 주고 3년간 100만원씩 단계적으로 주겠다”고 말했다. 또 “감사효도비는 노령인구가 증가한 현실을 고려 연령을 상향해 연차별로 추진하고, 농업인 공익수당은 대상을 늘려 60만원 이상으로 시작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약파기가 아니라 도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출산수당 1000만원 공약에 이미 시행중인 정부의 바우처 200만원, 육아수당 월 100만원에 정부의 부모수당 100만원을 포함시키고 감사효도비의 연령을 올리려는 것은 꼼수를 드러낸 것이다. 농업인 공익수당도 금액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예견된 상황이라는 게 중론이다. 후보 시절 충북도의 재정 상태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로지 당선을 목표로 내놓은 선심성 공약이기 때문이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노영민·김영환 도지사 후보는 하루에도 몇 개씩 선심성 공약을 내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는 충북현실을 간과한 예견된 참사다.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임에도 부실한 선심성 공약(空約)은 취임하자마자 번복돼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도민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라. 우리는 이후 행보를 예의주시 하겠다”는 논평을 냈다. 충북도민들은 “선거 때는 수당을 퍼주겠다고 하더니 당선되니 말을 바꾼다. 도민을 기만하지 마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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