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이은 급격한 인플레로 밥상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취약계층 의식생활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기초 생활수급자 25가구의 가계부를 조사해 먹거리질을 분석한 결과, 이중 9가구는 최근 두 달 간 한 번도 고기를 구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 간 수산물을 못 샀거나 과일을 사본 경험이 없는 경우도 각각 14가구에 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지출에서 식비와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4%였다. 코로나19 등으로 가계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출 비중이 큰 식비를 가장 먼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과 고품질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정하고, 이듬해인 2018년 강원도 춘천시와 전북 완주군을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효과를 검증했다.
농식품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국내산 신선 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채소, 과일 등을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농식품바우처 제도가 취약 계층의 영양, 건강을 개선하고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먹거리 정의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세종시, 경기 화성시, 전북 완주군, 경북 김천시 등 전국 4개 지역 1만 8640가구를 대상으로 바우처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괴산군을 비롯해 강원도 평창군, 충남 청양군·당진시, 전북 김제시, 전남 해남군, 경북 예천군·문경시, 경남 거제시·밀양시 등 10개 지자체 3만 2118가구에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펼쳐 수혜자들과 농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농식품바우처사업은 3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있고, 올해는 15개 시·군·구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예산 89억 원이 배정되는 데 그쳤다.
이에 지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먹거리를 현물로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사업을 시범사업이 아닌 복지와 농정 체계에 정식으로 포함시키고 전국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세명대학교 권자영 교수(사회복지 학과)는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제천· 단양 등 지방 소도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때보다 심화되고 있다”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먹거리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바우처만큼은 지역이나 기간을 가리지 말고 폭넓고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천시와 단양군의 기초생활수급가구는 각각 4153가구와 1092가구이다. 하지만 올들어 악화 일로를 치닫는 고물가와 경제난 속에 취약계층들 의 먹거리 접근성은 어느때보다 취약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면 선진국들은 경제적 취약계층 뿐 아니라 노인·아동 등을 포함한 국민의 영양 증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 같은 국민 영양 증진 사업에 농업예산의 80%가량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교수는 “취약계층이나 임신·출산 가정 등을 상대로 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국민에 대한 영양 증진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안정과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며 “취약계층과 지역 농가에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농식품바우처 제도를 국가가 추진하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지자체가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주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충북연구원을 통해 충북형 농식품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자체 연구에 나서는 등 사업 검토에 나섰으나, 민선8기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와 단양군도 사업 검토에는 나서지 않은 상태여서, 농식품바우처 제도의 시행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