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겸직실태
청주시의원

청주시의회 홈페이지와 충북도 선관위의 당선자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42명의 시의원 중 다른 직업이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박근영(국, 비례) 의원이 서은ENG 대표, 신승호(민, 다선거구) 의원이 신승호매직컴퍼니 대표를 맡고 있다.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은 임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겸직신고를 해야 한다. 개원한지 아직 1개월이 안됐다. 의회 사무국은 이를 취합해 의원들의 겸직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추후에 의원들이 겸직신고를 마치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의원이 되기 전 김병국(국, 가선거구) 의장은 ㈜충북택시 대표, 김태순(국, 마선거구) 의원은 인터넷 매체 세종데일리 대표, 이종민(국, 비례) 의원은 청주 흥덕노인요양원장으로 기업 및 시설을 운영했으나 지금은 그만뒀다고 밝혔다. 현재 충북택시 대표는 송창우, 세종데일리 대표는 김태수, 흥덕노인요양원장은 권현숙 씨로 돼있다. 이들은 가족이나 친인척 등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봉규(국, 나선거구), 송병호(민, 비례), 이한국(국, 하선거구) 의원은 선관위 자료에 자영업을 한다고 표기돼 있으나 시의회 홈페이지 프로필에는 빠져 있다. 홍순철(국, 차선거구) 의원은 청주 지오숲어린이집원장이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민수(민, 바선거구) 의원은 충북일보 기자, 이인숙(국, 비례) 의원은 국회입법보조원, 이화정(국, 다선거구) 의원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장을 지냈으나 선거 전에 사퇴했다. 정연숙(민, 차선거구) 의원은 도종환 국회의원 비서, 정재우(민, 타선거구) 의원은 변재일 의원 비서관 이었으나 선거 전에 그만뒀다. 노영민 전 의원 비서관을 지낸 한동순(민, 아선거구) 의원도 선거 전에 이미 정리를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지난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 및 정무직, 지방의원 등 약 190만명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 문제 논의
 

과거에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공공기관 임원들의 이해충돌 사례가 빈번했음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없었다. 지난 2013년에 일명 ‘김영란법’의 일부로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공직자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몇 년간 통과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해 3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 법안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 때문에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는 게 전반적인 여론이다.

대표적인 공직자 부패 방지법인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하지만 거꾸로 공직자가 민간 부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 그 때문에 김영란법은 시행 당시부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제3자 역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직자에게 제한되는 행위를 통해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한편 시의회는 얼마전 이해충돌방지법 저촉문제가 불거진 김태순 의원(국, 마선거구)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는 시의원 출마전까지 인터넷 매체 ‘세종데일리’를 운영했고 현재는 친족이 대표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여전히 이 매체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 의원이 공보관실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데 언론사의 홍보비 문제 등을 거론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항간에서는 김 의원의 상임위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김병국 의장도 “상임위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래 표는 충북도 선관위가 게재한 '당선자 현황' 자료와 청주시의회 의원 프로필을 참고해 만들었다. 의원들이 겸직신고 하기 전 자료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