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생활하면서 많이 겪게 되고, 느끼게 되면서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학교 교실이 아닌 곳에서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수업을 받는 것과 학교 선생님이 아닌 학습 콘텐츠에 의한 수업등이 자연스럽게 된 것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교육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기초학력의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비중이 큰 영어, 수학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전년도 대비 최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비대면 수업 증가로 인해 학교생활 행복도도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직 교사의 79%가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발표된 바도 있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 지속 증가

얼마 전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도 ‘기초학력’은 큰 화두가 되었고, 이것이 당락에 영향을 준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 충청북도교육감에 당선된 윤건영 교육감도 취임 1호 결재로 ‘충북형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방안’을 할 정도로 ‘기초학력’에 대한 중요성과 그에 따른 의지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기초학력’은 시대가 지날수록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초학력’의 정의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이 배우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현재 정부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방안으로는 크게 수업 내 지원, 학교 내 지원, 학교 밖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부진의 수준 및 원인 진단, 학습지도, 학습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두드림학교를 단위학교 별로 설치·운영하고 있고, 좀 더 전문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 별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작게는 학교 단위부터 넓게는 정부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과 정책을 수립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나타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9월 24일 공포되었고, 2022년 3월 25일 기초학력 평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모든 학생의 읽기, 쓰기, 셈하기 등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장법으로 코로나로 발생한 학습 결손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진단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병행해야

‘기초학력 보장 방안’은 우리나라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0년전부터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시도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2001년 NCLB(No Child Left Behind)의 제정 전후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교와 교육 당국이 헌신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보다는 결과의 수치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다(Martin & Lavitch, 2012). 학생성공법 ESSA(Every Student Succeeds Act) 역시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NCLB를 통해 배운 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우리와 유사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은 기초학력의 정착을 위해 학력진단 시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결과 공개 방법에 따라서는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학교 간에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기초학습을 보장하기 위해 학력진단 조사를 활용하는 것은 유효한 수단이지만, 그 취지와 목적을 잘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과의 공개 방법과 활용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초학력보장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단검사로 포장한 평가는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여론도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기초학력의 향상을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략은 ‘진단’과 ‘지원’중 어느 것을 중점에 두고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병행하는가에 있다고 본다. 이는 기초학력 보장법 제1조(목적)에서 말하고 있듯이 ‘진단’을 통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그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움의 과정에서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됨이 없도록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법’이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3주체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획일적인 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자 다양하고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꼼꼼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