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을 자신의 지역구 현안 해결 시간으로 활용하는 지방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12대 충북도의회는 7월 초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13~22일 첫 임시회를 열었다. 지난 13일에는 7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중 김정일 의원(국민의힘, 청주3)은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의 재단법인화 등에 관한 제언’, 이욱희 의원(국, 청주9)은 ‘충북발전을 이끌 반도체산업 성장동력 마련 촉구’, 임병운 의원(국, 청주7)은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폐기물처리 용량 증설 반대’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 이양섭 의원(국, 진천2)은 ‘AI영재고, 충북혁신도시로 유치해야’, 이정범 의원(국, 충주2)은 ‘충북도내 비청주권 인구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에 대해 발표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의원들은 전직 또는 자신의 지역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제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림인아동청소년연구소장인 김정일 의원은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의 재단법인화를 주장했다. 그는 “전국에서 충북만 청소년관련 센터를 충북도가 직영한다. 다른 지역은 민간위탁을 하거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를 휴직한 이욱희 의원은 “충북이 반도체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에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하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주 오송읍을 지역구로 둔 임병운 의원은 타지역 산업폐기물까지 오송바이오폴리스로 반입될 수 있어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폐기물처리 용량 증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양섭 의원과 이정범 의원은 AI영재고가 각자 자신의 지역구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천이 지역구인 이양섭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있는 충북혁신도시, 충주가 지역구인 이정범 의원은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북 북부권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지난 22일에는 김국기 의원(국, 영동)이 ‘노근리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정부와 국회가 해결하라’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는 이 날 영동 노근리 사건과 관련 국회와 정부는 계류중인 ‘노근리사건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들이 명예회복과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때는 어떤 주제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관심사나 지역구 현안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 같다. 역대 의회 의원들도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민들은 “이런 활동은 자칫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로 비쳐질 수 있다”고 한마디 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도의원은 지역구 대변인이면서 도정 전반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다. 동네 민원해결사 역할만 해서는 안된다.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충북도를 바라봐야 한다. 요즘 도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苦 시대’에 살고 있다. 지방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도의원들 역시 관심이 없다. 도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