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정인이 사건’의 발생 이후 아동보호체계는 공공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아동보호의 핵심 주체가 되어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의 중심에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팀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있다. 이들이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 및 모니터링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드림스타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격무에 시달리는 전담요원

그러나 현실에서는 과중한 업무량, 낯선 업무의 성격, 부족한 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 중이며, 4~5일에 한 번씩 밤샘 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신고접수 후 즉시출동, 현장조사, 응급보호, 아동 응급조치 및 일시보호 결정,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서류작업, 피해아동 보호계획 계획 수립 및 점검,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사례관리 연계, 사례관리 점검 및 종결 결정,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운영,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리 등의 역할을 모두 맡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다.
 

한편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행복e음 등록 아동의 양육 점검을 담당하고 있는데, 인원 부족으로 연 4회 진행하는 점검을 통화로 수행하고 분리보호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공동 사례관리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에 필자가 작년에 수행한 ‘청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에서는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내실화를 위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 확충, 장기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숙련된 장기근속 인력에 의한 슈퍼비전 체계 구축과 자체 매뉴얼 및 우수 대응 사례집 발간, 통합사례회의/사례판단회의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 확대,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과의 공간적 접근성 강화, 아동학대정보연계협의체 확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청주시 전담 지원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중복진술 예방 방안 마련, 학대판정 이전 원가정보호 학대피해의심 아동 사례관리 강화,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및 주거 환경 개선, 전문가정위탁 확대, 청소년쉼터 입소 학대피해아동 모니터링,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예산 확대, 학대피해아동 원가정 복귀 후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 이수 의무화,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부모교육 조례 제정, 아동관련시설 내 학대예방 강화, 아동학대 전력자 채용기관 제재, 아동학대 발생 시설 재개소 금지, 돌봄 인력 양육스트레스 경감,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확대 및 가정방문 강화, 청주시 청소년안전망 설치·연계 강화,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의 연계 강화, TV·라디오 공익광고, 유튜브를 활용한 아동학대 인식개선 홍보 강화 등도 제안한 바 있다.

인원확충 등 개선 엿보여

다행히 올해 들어 청주시에서는 일정한 개선이 관찰되고 있다. 작년 7월 대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명 증원되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4명 증원되었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출산 부모를 위한 올바른 양육법 리플릿을 8000부 제작·배포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43회 실시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라디오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청주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다.

또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단전·단가스, 시설입퇴소, 장애 등록, 가정폭력정보·아동수당 미신청 아동 등 92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환경 확인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지원 제도 현황을 담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현장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청주시와 교육청, 경찰, 의사회, 민간기관과 매월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중복 진술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 상반기 청주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작년 415건에 비해 72건 줄어든 343건을 기록하고, 아동학대 사례판단건수는 작년 209건에 비해 22건 줄어든 187건을 기록했다고 한다.

여태까지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복지서비스 제공을 맡기고 관리·감독을 주로 하는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해왔다. 그러나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확장하는 의의도 가진다. 아직 완전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공공부문의 책임성 강화와 더불어 청주시가 명실상부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