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최대 역점 공약이 됐다. 이 사업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충북지원특별법 입법화’ 요구의 합일된 목소리도 분출됐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는 지난 7일 울산광역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및 담수 사용권리 확보’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지난 7월초 취임한 김 지사가 8월초부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한 후 2개월여 만에 정부에 공식 건의까지 이르렀다. 윤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들 건의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이날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돼 올해 1월 13일 첫 회의가 있었고, 새정부 및 민선8기가 출범해 두 번째 회의다. 회의 발언 순서에서 김영환 지사는 예정시간 3분을 넘겨 5분 40초 동안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간곡하게 피력했다. 그는 “숙맥(菽麥)이라는 말이 한자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는데,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멍청이를 가르킨다”고 말했다. 그동안 충북도민들이 묵묵하게 환경 규제를 받아오면서 수도권 등의 물 공급을 위해 희생양이 되었다는 뜻을 절절하게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백두대간 때문에 경부고속도로가 너덜너덜하게 되었고, 그 길을 돌아서 가다 보니 청주에서 영동‧옥천을 신탄진과 대전을 거쳐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충북 영동에서 단양까지 가는 데 4시간 반이 걸리고, (신규도로 개설 등의) 예비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낙도에 대한 해결 방법이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장관 앞, 5분40초
이날 김 지사의 발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예산이 6조4000억 원인데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충북도에는 고작 55억 원이 배당됐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다 예산은 한 번도 없었다. 현재 국내에서 용수량이 가장 많은 충주호가 하루에 748만t을 공급하는데, 수도권 2500만의 70%가 충주호 물을 먹고 있다. 아울러 대청호는 충남과 전북 일부까지를 포함해 357만 인구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과 함께 김 지사는 “물은 우리 것인데 충주호에서 (충북이) 물을 받아 쓸 수 있도록 허락된 양이 40만t이다”라며 “기가 막히다. 지금 옥천이라는 군은 83%가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 커피숍 하나를 만들 수 없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물을 주고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마 숙맥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뒤이어 그는 “바다가 없으므로 하늘이 중요하지만, 청주공항에 레인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 반이 공군 것이라 한 시간 동안 내릴 수 있는 허용 항공기수(슬롯)는 6∼7대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인천 영종도 공항은 27∼28대라는 점도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공항에서는 화물기 한 대가 뜨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덧붙여서 “F35는 전부 청주공항에서, F15는 충주공항에서 전부 떠야 한다”며 “충청도분들은 공항을 옮기라고, 소음이 있다고 주장도 하지 않고 살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적어도 한 레인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정부에서도 일을 해봤고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다가 충청북도에 와보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또한 김 지사는 “행정안전부가 백두대간의 문제, 이런 오지가 있는 문제, 예타 면제를 포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간곡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윤 “장관들, 대안 마련하라”
특히 “수자원과 관련해 환경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 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주면 좋겠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제가 이곳(충북)에 와서 느끼는 것은 정말 나라의 문제가 축소로 충청북도 안에 있다”면서 “일자리, 출산율, 농업 문제 등 수많은 국가의 문제가 조그마한 지방자치제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이 내용들을 장관님들께서 좀 유의해 지켜봐 주시고, 그 가운데 성과가 있는 안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주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호소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으로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구성해 ‘과제별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관계 부처는 △지방시대를 이끌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안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등을 보고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중앙은 지방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앞으로 지자체를 자주 찾아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히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오늘 시·도지사들이 건의한 내용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정리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