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근 단양군수가 최근 김영환 도지사를 만나 단양군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경제계와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며 산단 유치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11일 충북도청에서 김 지사를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
단양군에 따르면 김 군수가 이날 건의한 현안 사업은 신규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 확대에 따른 폐기물 반입세 신설 ▲단양군보건의료원 도립화 ▲대기배출 총량초과 과징금 지자체 배분 비율 개선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단양수중보 어도 개선 ▲단양군 전천후 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 등 7가지다.
인구소멸 타개책 절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은 당장 오겠다는 기업이 있어도 산업단지에 여유가 없어 입주가 어렵다”며 “조속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영환 지사는 신규 산업단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김 군수가 김 지사에게 신규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인구 3만 명 붕괴에 이어 2만 5000명 저지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단양군의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단양군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은 “도담삼봉·구담봉·사인암·구인사·고수동굴 등 기존 명승지와 함께 만천하스카이워크‧남한강 잔도·민물고기 아쿠아리움 등 내놓는 관광상품마다 히트를 쳤고, 연간 100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두는 등 관광 서비스업이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 정책 측면에서는 기대에 부응했다고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외지인들이 단양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산업단지밖에 없다”면서 “한때 시멘트 공장과 관련 산업이 단양군을 부흥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단양의 100년 먹거리와 첨단산업을 담을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은 김 군수 임기 안에 첨단 미래기업을 담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그 일환으로 균형발전을 정책의 최상위 순위로 두고 있는 충북도를 설득해 도가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관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 인입도로 등 각종 인프라의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규모가 최소 100만㎡에 이르러야 하고, 이 경우 토지비를 제외하더라도 1500~2000억 원의 조성원가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재정규모가 열악한 단양군이 이 같은 막대한 재원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민간이 조성할 경우, 금융비를 지급보증하는 대기업 건설사의 ㎡ 당 통상 공사 단가는 20~30만 원대에 달한다. 여기에 토지보상비와 경상비, 금융비까지 합치면 ㎡ 당 조성원가는 40만 원을 넘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재정이 열악하고 시행능력이 부족한 군으로서는 민간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수도권도 아닌 지방의 작은 군 지역에 평 당 40만 원씩 산업용지를 매입하고 입주할 기업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산업단지 컨설턴트를 하는 이주익 씨는 “충북에서 산업단지 선호도가 높은 음성군과 진천군의 경우에도 ㎡ 당 분양가는 산업용지 기준으로 3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서 “산업용지 분양가격이 조성원가보다 싼 것은 인근에 도시가 발달해 공동주택, 상업용지과 같은 지원시설 분양수익이 산업용지 분양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수익용지를 조성해도 수요와 분양성이 극히 불투명한 단양군에 산업단지를 투자할 민간 기업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는 게 이 씨의 분석이다.
결국 단양군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단양의 주력 산업자원인 시멘트나 농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거나 충청북도, 단양군 등 지자체가 직접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 등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산업단지 개발 요건을 갖춘 공기업이 단양군에 산업단지를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토목 공사비와 경상비뿐 아니라 토지보상비 등 산업단지 조성비용을 민간 산단의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해도 분양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낙후지역에 마구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는 없다”면서도 “LH 등 공기업은 민간 건설사 시공비의 20~25%면 산업단지 부지 시공이 가능하고 자금 조달이나 경상비, 이윤 등에서도 민간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당 15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고, 도와 군이 일부 비용을 보조한다면 분양가격은 그 이하로 조정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첨단농업 분야도 개척해야”
이에 따라 단양군과 지역 경제계에서는 충북도·충북개발공사나 LH 등이 시행하는 공공지방산업단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제천단양상공회의소 김현성 전회장은 “인구와 경제 규모 감소의 위기에 직면한 제천시가 산업단지 조성과 정주여건 강화 노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양군도 기업들이 매력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값싼 산업단지를 조속히 조성하고 유망기업을 유치해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용지 분양가격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 기업체 직원들이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문화, 복지, 교통 등 모든 여건이 함께 제고되지 않으면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어렵다”며 “충북도와 단양군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낙후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경제계는 괴산군이 청정 농업군의 특성을 살려 발효식품산업단지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했듯이 단양군도 석회석 기반 첨단신소재산업단지나, 문화관광산업단지와 같이 지역 어메니티(향토색)를 살린 특화산업단지를 유치할 경우 충분한 분양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단지 컨설턴트를 하는 이주익 씨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전력이 풍부하고 데이터 기반이 양호하다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관련 산업 육성이 가능하고 전후방 연계효과도 크다”며 “첨단 신소재산업단지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농업 분야는 단양군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욕심내 볼 만한 분야”라고 추천했다.
그는 “전통 농업군인 단양군이 기존 산업분야로 타 지자체들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발상을 전환해 농업용 자율주행 로봇, 드론 등 노지 디지털 기반 기술장비의 연구개발, 제조, 지원기관, 테스트팜 등을 총망라한 디지털농기계산업에 선도적으로 뛰어든다면 국내 유일의 디지털농기계 국가산업단지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