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을 거듭하던 제천시와 단양군 시멘트기금관리위원회(기금위)가 드디어 활동에 들어간다.

그동안 기금위원 추천을 거부하던 제천시 김창규 시장과 시의회 이정임 의장이 기금위의 운영에 협조하기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제천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최근 김종만 전 민선8기 제천시장직 인수위원을 기금위원으로 추천했다. 이 의장도 위원으로 추천할 유능한 회계 전문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시멘트업체 추천자를 포함해 지역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기금위원은 앞선 민선 7기 때부터 지자체, 지방의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추천되지 못했다. 충북도 등 지자체가 선호하는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와 배치되는 기금 운용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사가 워낙 강해서였다. 반면 자발적 기금 조성을 주장했던 시멘트 업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시멘트세 신설 법안(지방세법 개정)안을 거부하며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여왔다.

하지만, 이번에 제천시와 의회가 기금 운용에 반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초부터 이를 강력히 지지했던 엄태영 국회의원 등 나머지 추천자의 위원 추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단양군은 제천시보다 먼저 기금위 구성에 나서 이미 위원 추천까지 마친 상태다. 당초 읍·면별 기금위원 배분 문제로 늦어지던 위원 인선을 모두 마친 단양군 기금위는 지난 11일 첫 회의까지 마쳤다. 이날 김종태 전 군의원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한 단양군 기금위는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기금 사업계획과 집행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금위 운영 방식과 일정 등을 협의한 뒤 산회했다.

이로써 제천과 단양지역 시멘트 기금위는 지난 4월 구성한 삼척·동해·영월·강릉 등 강원도 시멘트 생산지역 기금위보다 6개월 이상 늦게 출범하게 됐다.

하지만, 기금이 출범하더라도 이를 둘러싼 정치 세력과 지역 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기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시멘트세 신설을 둘러싼 이해세력 간 갈등이 여전히 첨예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과 제천시‧단양군에 따르면 시멘트공장이 들어선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기금 운영에 매우 적극적이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 대부분이다. 반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충북도 등 광역지자체, 광역 단위 시민‧환경단체 등은 기금에 강력 반대하며, 시멘트세 입법에 적극적이다.

이 같은 세력 간 갈등은 지역 여론들까지 기금론과 조세론으로 양분해 극한 갈등을 낳고 있다.

제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기다리다 못한 제천‧단양 지자체와 시의회가 위원 추천 등 기금위 운영에 마지못해 협조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국회에서는 시멘트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 보류된 시멘트세 신설 문제가 제도권에서 공론화할 경우 자칫 그 불똥이 시멘트 업계와 지역사회로 옮겨붙어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지역 정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중인 이 법안은 지난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 등 11명이 발의했다. 하지만, 시멘트 생산량 1톤 당 1000원(40㎏ 1포대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자는 이 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내에서도 여야 간, 지역 국회의원 간 입장 차가 워낙 크고, 법안 자체에 대한 시멘트 업계의 반대도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강원과 제천‧단양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들은 시멘트 업계와 입장을 같이하며, 조세가 아닌 기금 운용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제천시와 단양군에 따르면, 기금위의 출발로 지역에 배분되는 시멘트 기금은 연간 제천 60억 원과 단양 17억 원이다. 이 기금은 시멘트 생산공장과 광산 반경 5㎞ 이내 지역에 70%를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해당 시‧군 주민을 위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