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의 불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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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의 불통행정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2.10.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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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대로 청주시가 시끄럽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취임한 이후 터질 게 터졌다. 청주신청사 건립 문제와 관련해 청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이범석 시장을 공격했다. 지난 20일 김영근, 김성택, 박완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허철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이 시장의 정책을 성토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독불장군식으로 시장 혼자 끌고 가는 청사건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의견 수렴을 왜 안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나름대로 답변했다.

하지만 모든 걸 차치하고 이 시장은 불통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방선거 때 민선7기 청주시의 가장 큰 문제가 불통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 시장도 지금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 한 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됐던 시절이 있었다. 과정이야 어떠하든 결과가 좋으면 됐다. 지금은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시민을 도외시하고 행정을 펼칠 수는 없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신청사 건립, 원도심 경관지구, 우암산 둘레길 조성 등 청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 재검토 하겠다며 TF를 구성했다. TF당 위원은 5명이었다. 이들에게 현안을 검토하게 하고 결과를 도출해 시민들에게 발표했다. 신청사에 대해서는 본관 철거, 설계 재공모, 청주병원 강제집행을 결정했다. 또 원도심 경관지구는 해제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을 확 뒤집으면서 시민의견은 듣지 않았다. TF 위원들은 시민대표가 아니다.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일 뿐이다. 위 세 가지 사안은 특정 집단이 아닌 시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거쳤어야 한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적한다. 이 시장은 민원인의 의견은 귀담아 들으면서 시민들의 여론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지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충북도 국정감사 때 최기상(민주·서울 금천구)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항을 확정 발표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점을 따졌다. 그는 “자문위원들은 대부분 전문가다. 전문가 회의 전에 공약보고 투표한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거쳤어야 했다”고 말했다. 홍순덕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전체 자문회의 2번에 각 소위원회 2~3번 했다고 했으나 최 의원은 일반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약이 전문가보다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

이 날 국정감사장에서 최 의원의 질문을 들으며 주민의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공약을 확정지을 때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새롭게 다가왔다. 하물며 청주시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몇 명에게 결정권을 줬다. 당연히 시민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시는 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찬반 논쟁, 시위, 집회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논쟁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에 시끄러운 것이다. 청주시는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혼란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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