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제천시장 선거가 치러진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후유증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창규 현 시장에게 패한 이상천 직전 시장은 법적 대응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 이 전 시장이 소속된 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도 김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가 6‧1 지방선거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상천 전 시장은 지난 10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창규 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불송치한 경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허위사실공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시장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 자의로 범죄사실을 누락하는 것은 경찰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를 외면하는 행동”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 5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천 시장이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고 밝혀 이 전 시장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피소됐다. 이 전 시장 측은 특히 김 시장이 기자회견장에서 근거로 제시한 민선 7기 제천시의 정부 공공의료 수요조사 회신문서가 외부에 유출할 수 없는 비공개 문건임에도 김 시장이 이를 회견장에서 공개한 만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제천경찰서는 최근 김 시장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시장이 즉각 검찰에 이의를 신청해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의 손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이 전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김 시장 측이 지역 인터넷매체에 금품을 살포했다는 녹취록을 10개 이상 확보했고, 경찰에도 제출했다”고 밝혀 수사 당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와는 별개로 공소시효가 길고 처벌 수위도 높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넘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전 시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 시장의 지역 인터넷 매체 금품살포 의혹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은 이 부분을 덮지 못할 것”이라며 경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경용 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부실 편파 수사로 (김 시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이 이를 재수사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탄압이 제천경찰에 의해서도 자행되고 있다”며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정부 여당과 연결하기도 했다. 그는 “비공개 문서는 이 사건의 스모킹건인데도 경찰은 ‘기자회견 당일 처음 봤다’는 김 시장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했다”면서 “이는 누가 봐도 봐주기 부실 편파 수사이고, 정권 코드에 맞춘 야당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시장은 단연코 한 번도 공공의료를 포기하거나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며 “김창규 시장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녹취가 넘쳐남에도 불송치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위원장은 “여당 시장의 주장만 (불송치)결정문에 실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봐주기 부실·편파 수사”라며 “민주당은 제천경찰의 수사결과를 규탄하며 검찰 재수사로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촉구한다”고 이 전 시장을 거들었다.
이 같은 이 전 시장과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전방위적 공세에 대해 제천경찰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시장 측 역시 이 전 시장 등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5개월이 지난 선거 결과를 놓고 전‧현직 시장과 지역 정치권이 볼썽 사나운 갈등을 이어가자 지역에서는 여론 갈라치기 등 정치적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지역 정치권의 한 원로는 “금리와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고물가와 대출규제 등으로 지역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전‧현직 시장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어 안타깝다”며 “경찰과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결론을 내리고, 지역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상생과 화합의 덧셈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