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이번 종합계획은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시도교육청 협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였으며, 지난 10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여 확정했다.

교육부가 이러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배경으로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전체조건이며, 근래 인권으로서의 의미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비 2021년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학년별·과목별로 2.1% ~ 5.7% 증가하여 국가와 시도교육청 등의 책무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체계화된 절차가 미흡하여 현재는 학교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낙인효과를 우려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별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진단이 부족하고, 현재의 진단도구로는 학생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거창한 계획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이라는 정책비전과 함께 2025년까지 AI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 2027년까지 국가-지역-학교 연계 기초학력 안전망 완성이라는 추진목표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세부 추진 방안으로 첫째,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여 현재 기초학력 진단 및 대상학생 선정 시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던 것을 단위학교가 일관된 기준에 의해 진단을 지원하고, 대상학생 선정 절차를 체계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검사도구로는 개인별 맞춤형 정밀 진단에 한계점이 있으므로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 수준·능력에 다른 적응형 진단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초학력 향상 다중 안전망을 구축하여 현재 수업 중 기초학력 부족 학생의 학습결손 누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수요 기반 1수업 2교(강)사제, 에듀테크 기반 개별화 학습지원 등 다양한 수업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내 기초학력 관련 구성원 간 협력 미흡과 학교 밖 자원에 대한 수요자 접근성 제한에 대한 문제를 학교 내 전문가 간 협업체제 내실화를 톨한 종합적 진단과 보정 학습을 제공하고 교육청과 연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코로나19 대응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 방안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이 기초학력 미달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데, 기관별 분절적 기원으로 중복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과보충, 튜터링, 심리·정서 지원 등 교육 회복을 위한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대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넷째, 학습지원교육 기반 내실화 방안으로 현재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 등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학습지원 담당 교원에게 업무가 편중·과정되어 교원의 기초학력 업무 기피 경향이 존재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력주기별 체계적 연수를 통해 교원의 기초학력 지도역량 강화와 학습지원 담당교원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매년 기초학력 미달돼
 

하지만 매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증가하고 있고, 교육부는 비슷한 계획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자기주도적으로(Self-directed), 흥미롭게(Motivated), 내 수준과 적성에 맞는(Adaptive), 풍부한 자료(Resource free)와, 정보기술을 활용(Technology embedded)하여 공부하는 방법으로 스마트교육(SMART)을 실시하였다. 지능형 맞춤 교수학습 체제인 스마트교육을 통해 개인별 선호와 재능의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온라인 수업 및 평가 활성화, 교육콘텐츠 이용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한 교육제도 개혁을 추진방향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역량 강화와 클라우드 교육 기반구축을 통해 교사의 역할과 학교 인트라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모든 학교에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 및 스마트기기 보급이 이루어졌지만, 이로 인한 게임중독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자매체 중심 교육에 있어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학생들이 생각하기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것 그리고 쓰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기초학력이란 일상생활에서 삶을 영위하고 학습을 지속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문해력과 수리력의 최소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능력이다. 문해력(文解力)이란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넓게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의 모든 영역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유네스코는 “문해란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과 출판물을 사용하여 정의, 이해, 해석, 창작, 의사 소통,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초·중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족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학습 환경에 의해 누적된 결과인 경우가 많다. 지금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이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서교육을 통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문해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