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제천시정, 출범 5개월 만에 줄줄이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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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제천시정, 출범 5개월 만에 줄줄이 악재
  • 윤상훈 기자
  • 승인 2022.11.16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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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와 리더십리스크에 바람잘 날 없어
김창규 제천시장이 금품제공과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가 수포로 돌아가 시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이 금품제공과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가 수포로 돌아가 시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출범한 지 반 년도 안 된 민선8기 제천시정이 경찰발 복합 악재에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이틀 뒤인 11일에는 경찰청이 경찰병원 분원 2차 평가(실사) 후보지로 경남 창원, 대구 달성, 충남 아산 등 제천을 뺀 세 곳을 선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역 관가에서는 민선8기 제천시정의 리더십 리스크를 걱정하면서 잇따른 악재에 시민 여론이 등을 돌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특히 시청 주변에서는 김창규 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일부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김 시장 등 3명은 지난 시장선거를 앞두고 제천 지역 인터넷 매체 기자 3명에게 각각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일부 송치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는 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민주당 이상천 전 시장이 줄곧 주장해온 혐의로, 일단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은 기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앞서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 정치자금 의혹은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됐다면서 허위사실공표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고 유무죄의 판단 기준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 금품 제공 혐의는 사실확인과 기소 여부 판단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 시장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지난 1016일 경찰이 불송치한 김 시장의 공공의료 관련 허위사실공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의 공소시효가 오는 121일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여 관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경찰청은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희망하는 전국 1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평가를 실시해 제천시를 후보지에서 탈락시켰다.

당초 경찰병원 분원은 대통령 공약으로 충남 아산이 입지로 특정됐지만 경찰청이 경찰병원 분원 건립 TF’를 구성하고 지난 6월 전국 공모를 실시하자 제천시는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꾸리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사활을 건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행정력을 총동원한 유치활동에도 1차 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해 김 시장의 리더십에 의문부호만 키운 모양새다.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경찰병원 부지를 위해 시유지 제공 등을 약속했지만, 반경 20지역에 인구 30만명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병원 분원 유치위 관계자는 김창규 시장이 집권여당 소속이고 경찰청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번만큼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노무현 정부 때 충북혁신도시 후보지 탈락과 지난 2016년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실패, 중원역사문화권 배제 때 이상의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김 시장과 민선8기 제천시가 출범 반 년도 안돼 사법 리스크와 리더십 리스크의 늪에서 6개월 동안 헛심만 쓴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창규 시장은 시와 시의회, 충북도, 도의회,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경찰병원 분원 유치 활동을 펼쳤기에 오늘의 결과는 더욱 아쉬움이 크다공공병원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 시의 부족한 지역의료 서비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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