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첫발을 뗀 ‘충북지원특별법’ 입법화 노력이 가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중부내륙지원특별법)'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다. 이에 충주 등 지역에서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관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주시는 특별법 마련 등에 대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충주댐 용수 배분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등 발빠르게 행보하고 있다. 6일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회장 임청)는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충주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첫째, 댐 건설 이후 불합리하게 공급되고 있는 충주댐 용수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충주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충주댐 용수 배분계획을 재검토하라. 둘째, 충주시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인 법현산단, 드림파크산단, 북충주IC산단, 바이오헬스산단, 엄정산단, 금가 하담산단, 금가산단, 동충주 스마트산단의 안정적인 용수공급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댐 건설로 약40여년 간 고통 받아온 충주시민의 헌신과 희생을 하루 빨리 보상하라 등 3개의 요구 사항을 공개했다.

이들은 “물사용 권리 회복은 지속된 국토 불균형 발전의 악순환을 끊는 전환점이자, 충주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게 된다”며 “댐으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모두에서 단체는 “충주댐으로 인해 각종 행위 제한 등 희생을 감수했지만 ‘물 부족 도시’라는 상대적 박탈감 뿐”이라며 불만을 열거했다.

“규제 풀려야 발전” 주장

이날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의 성명서 발표는 다음날 예정된 한국수자원공사의 충주댐 공업용 수도사업(광역2단계) 준공식을 앞두고 마련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정수장에서 예정된 준공식에는 한화진 환경부장관, 김정환 원주환경청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추진과 관련한 충주시의 호응도는 조직개편 추진을 통해 알 수 있다. 시는 지난 11일 행정기구와 정원 등 조직개편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길형 시장의 향후 10년 발전방향 수립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특별히 미래비전추진단 신설안이 포함됐다. 오는 21일 충주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미래비전추진단장은 충북도가 추진하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과 관련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9월 13일 충북도청에서 김 지사를 만나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충주댐, 공군비행장으로 국가경제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했음에도 과다한 규제로 주민 피해와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왔다”면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음성군도 조병옥 군수가 앞장서 이미 특별법 제정 추진에 적극적인 지지를 밝혔다. 최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주민자치회 설명회에서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음성지역 주민들은 삼형제 저수지, 맹동 저수지, 원남 저수지 등 45개의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는 충북 최대의 저수지 보유 지역이지만 수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저수지 주변 개발에 제약받고 있다는 불만을 하나같이 제기했다. 주민들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 퍼포먼스로 지지

이와 관련해 음성군은 “특별법 제정 지지에 적극 동참해 충북도와 상생·협업으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이다”라며 “법 제정으로 수변지역 규제가 완화돼 저수지 주변이 개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11개 시군 모든 지역은 앞서 특별법 제정 추진에 동참하는 뜻을 공표했다. 각 시군의회는 성명서 등의 발표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인 지역이 발전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각 지역에서는 특별법 취지와 관련된 ‘시군 주도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선도사업’이 진행되면서 충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 29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지난 9월부터 시군 특화사업을 공모해 조만간 각 시군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 최우수 사업으로는 괴산형 귀농·귀촌 주택단지 조성사업(괴산군)과 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보은군)이 선정돼 각각 50억원을 지원 받는다. 우수사업은 창업농 사관학교 설립(옥천군),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증평군)이 뽑혀 각 40억원을 받는다. 또 장려사업은 영동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영동군), 삼형제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음성군)이 각각 선정돼 30억원을, 이 밖에 문화와 테마가 있는 명암유원지 조성사업(청주시), 호암지 수질개선 및 생태관광 명소화 사업(충주시), 참숯 힐빙파크 조성사업(진천군), 옥순봉 구담봉 전망대 및 잔도 조성사업(제천시), 시루섬 기적의 다리 경관 조명 설치사업(단양군)도 각 10억원의 교부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