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수자원공사(수공)의 충주댐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이 준공된 뒤 충주지역의 반발이 더욱 세졌다. 충주댐 물이 경기도 이천시로 가장 많이 공급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다. 그런데다 이미 진행 중인 3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충주지역과 교감 없이 이루어지면서 강력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
지난 7일 충주시 용탄동 소재 충주정수장에서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2단계) 준공’ 행사가 열렸다. 이번 2단계 공사로 개발된 물량은 하루 20만㎥(톤) 규모다. 이 사업은 2012년 착공돼 10년 동안 3404억원의 사업비(국비 791억원, 수자원공사 2613억원)가 투입됐다. 시설은 해당 용량의 취·정수장과 가압장 3개소, 관로 119.8㎞ 규모이며 급수지역은 충청북도와 경기도 등 6개 시·군이다.
지자체별 공급 물량을 보면 2단계 20만㎥ 중 이천시가 11만2000㎥로 가장 많다. 이 물량은 모두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이 사용하게 된다. 그 다음이 진천군(2만4400㎥), 음성군(2만1000㎥), 충주시(1만9800㎥), 증평군(1만5200㎥), 괴산군(7400㎥) 등 순이다. 그 이전 2000년도에 준공된 1단계 사업은 하루 총 물량은 25만㎥ 규모였다.
1,2단계 공사를 통해 확보된 시설을 통해 이천시는 가장 많은 하루 15만4700㎥(36.6%)의 충주댐 물을 공급 받고 있다. 이어 충주시(8만9700㎥, 18.9%), 음성군(7만6000㎥, 16.1%), 진천군(6만800㎥, 13.4%), 증평군(3만4900㎥, 7.8%), 괴산군(2만3500㎥, 5.1%), 안성시(1만㎥, 2.0%), 제천시(100㎥) 순으로 하루 용량의 물을 사용한다. 예비량은 200㎥다.(표 참조)
환경부는 이번 2단계 사업 준공으로 충북의 24개 산업단지 및 충북혁신도시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어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에 하루 11만2000㎥의 공업용수를 공급해 반도체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부내륙 지역의 기존 충주댐 광역상수도 1단계 시설과의 비상 연계관로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가뭄 등 예기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발생 때도 단수 없이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관로 복선화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천36.6%‧충주18.9% 순
그러면서 환경부는 용수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중부내륙 지역에 선제적 조치로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3단계, 11만5000㎥/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단계 사업은 2030년 준공이 목표다.
그러나 충주시의회(의장 박해수)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신효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3단계 건설사업 일방추진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동시에 시의회는 “부당한 강탈을 중단하고 주민 의견 수용과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문 형식의 건의문에서 “수공이 혜택도 없이 또 다른 희생만을 요구하는 사업을 강행한다”면서 “지역주민, 기관, 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졸속으로 일방 추진하는 행태를 반복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 보류 △댐운영관련 시민 참여제 도입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방안 수립과 과잉규제 완화 △ 영업이익 투명공개와 수익 일부 지역사회 환원 △충주 신산업단지에 충분한 용수 공급 보장 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3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은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및 충주시를 관통하는 지름 1.5m, 길이 72.2㎞의 송수관 등을 설치하게 된다고 전했다. 하루 11만5000㎥의 용수를 중부내륙권에 공급하는 대형 사업으로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 수용 지역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당연히 이루어 질 것”이라며 “현재 국가사업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등 재점화 될지 주목
한편 앞서 충주시의회와 수자원공사는 3년 동안 충주댐 물값 관련 홍역을 치르고 상생협약을 체결해 논란을 종식한 바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6월 16일 충주시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한 정수구입비 등 165억원 집행을 승인했다. 시는 곧바로 2019년부터 납부하지 않은 충주댐 물값으로 수자원공사에 낼 정수구입비와 연체료, 소송지연배상금을 납부했다. 전년도 말까지 연체금만 3억4200만원에 달했다. 수공은 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정수구입비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시의회의 이날 관련 예산안 승인은 이틀전 수공 측과 체결한 상생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은 시에 대한 정수구입비 차등 적용과 댐 주변 지역 지원금 인상 요구 등 3년간 수공과 대립하던 갈등이 종결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충주댐 지역가치 제고 및 통합 물복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에는 시의회와 충주시,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련 등 현안사업추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이종배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협약에서 수공은 △정수구입비 납부를 조건으로 충주지역 물 부족 문제 해결 △댐 관련법 시행령 개정 노력 △댐 주변지역지원금 증액분을 이용한 상생협력사업 추진 △충주댐 상류 개발행위 협력 △댐 전망대 리모델링 신속 추진 △댐 사토장 3곳 공원화와 시 이관 등을 시와 시의회에 약속했다.
이번 충주댐 3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으로 충주시의회와 수자원공사의 2라운드 갈등으로 비화할 지 주목된다. 조길형 충주시장도 환경부에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