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신생 미국의 정치엘리트들이 오직 이러한 민주적 의도만을 갖고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디자인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신생 미국에는 군주와 귀족 계급이 없는 반면, 자치·독립전쟁·개척으로 활성화된 민중 부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근본적 의구심과 우려는 전자 보다는 후자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졌음을 가장 명확히 통찰한 사람은, 그로부터 40년후 미국을 탐방하고 그 헌정질서를 극찬한 프랑스인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입니다.

그들(미국헌법제정자들)은 모두 자유의 정신이 강력하고, 지배적인 권위(영국 군주와 총독)에 대항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벌이던 시기에 자랐던 것이다. 그 투쟁이 끝났을 때, 격정에 들떠 있던 민중들은 언제나처럼 더 이상 있지도 않은 위험성에 대하여 계속 싸움을 벌일 것을 고집하는 반면에 이들은 중도에서 멈췄다. 그들은 혁명이 확연하게 달성되었다는 점과 아메리카가 이제 우려해야 할 위험은 자유의 남용 때문에 일어나는 위험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파괴에 대해서 결연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제한조치를 제의했다. - ≪미국의 민주주의≫

민주적 동시에 반민주적이어야 한다?

민주적이되 민주적이지 않아야 한다? 근대 지배계급이 이러한 모순적인 체제구축의 위기에 봉착했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이가 바로 토크빌이었고, 그리고 그는 신생 미국이 이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인 해답을 찾아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생 미국의 정치엘리트들은 민주적인 공화국을 열망한 정도만큼, 빈민과 노동자 등 민중들로부터 자신들의 공화국을 보호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고, 그들이 구상한 대의와 권력분립 제도 곳곳에 그러한 반민주적 의도를 숨겨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의와 선거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저자인 해밀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계층의 감정과 관심사가 보다 잘 이해받고 처리되기 위해서, 대표기구에 그들 계층을 대표하는 구성원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자유롭게 투표하도록 되어 있는 체제에서 그런 일을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체제에 대표기구는 거의 예외 없이 지주·상인·지식인들로 구성될 것이다.…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이익과 의견의 ‘자연스러운 작용’에 의해, 그 수에 관계없이 대표들은 대부분 다른 모든 사회적 이익과 의견을 진실로 대표할 수 있는 지주·상인·지식인층으로 구성될 것이다. -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여기서 ‘자연스러운 작용’은 대의와 선거제에 내재되어 있는 귀족적·엘리트적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본성은 경향성일 뿐 항상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럽의 선배들이 실천했던 방법인, 선거에 신분과 재산 자격 요건을 부과하여, 다수 민중이 대표를 선출하거나 그들 스스로가 대표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보다 확실할 것입니다. 미국 제헌헌법은 선거·피선거권 자격에 대한 신분적·재산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방 헌법은 그 자격을 주(州) 헌법에 위임하고 있고, 모든 주의 헌법은 선거·피선거권 자격에 일정한 재산적 제약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대의와 권력분립의 반민주성

그들의 반민주적 정치기획은 재산에 기초한 대의제를 채택한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수는 그 의지와 열정이 집적되고 집중될 때 그 힘이 진정한 것이 됩니다. 인민자치가 아닌 대의제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의제 하에서도 민중은 대표를 통하여 집적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신생 미국 정치엘리트들은 대의 범위를 축소하고 대의 방법을 왜곡하고 대의를 서로 상충케 하는 방법으로, 다수 민중이 집적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대의기관을 여럿으로 분립시키고, 그 대의기관의 임기에 차등을 두고, 대의의 정당성을 전혀 못 갖춘 대법원을 설치하고, 대통령과 상원의원을 간선토록 하고, 대법원과 상원에 막중한 권한을 부여하여 시민 대표기관인 하원을 견제토록 했습니다. 토크빌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 사회의 힘을 입법기구의 단일한 수중에 집중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추세다.… 과거 여러 나라의 입법자들은 흔히 이와 같은 민주주의적 경향에 굴복하고 말았지만 미국의 창건자들은 끊임없이 그리고 용감하게 그와 같은 경향에 저항했다.… 법률의 정해진 한계 안에서 행정권에게

강력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 이처럼 입법기구를 양분했다고 해서 한쪽은 귀족적으로 다른 한쪽은 민주적인 것으로 만들기를 바라지는 않은 것 같다. 어느 한쪽은 권력을 막는 방파제로 구축하고 다른 한쪽은 국민의 이익과 열정을 대변하게 하는 것도 그들의 목적은 아니었다. 현재의 양원제에서 기인하는 유일한 이점은 입법권의 분산이며, 또한 결과적으로 정치운동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미국의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