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의 역사와 갈길
청남대 규제 완화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청남대를 전격 방문해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이 자리에는 한화진 장관도 동행해 규제 완화 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4일 충북 청주를 방문해 육거리시장을 둘러본 뒤 오후 3시 1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청남대에 머물며 김영환 지사의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청남대 규제 완화를 간곡히 바라는 김 지사의 주장에 상당 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홍창 충북도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다녀간 직후 충청리뷰와 통화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현장에서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께서 ‘청남대 규제가 과도한 게 아니냐. 적어도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호스텔 정도는 있어도 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윤홍창 대변인은 또 “대통령께서 ‘수소유람선이나 전기동력선 등을 운행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오염된 물이 나오더라도 차집관로로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 귀띔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원포인트라도 해서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시했고 환경부 장관은 ‘법률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김 지사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청남대로 초대했고 윤 대통령이 이에 화답해 이날 방문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두드리니 마침내 열리는 가

김 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청남대에 관한 글로 도배해왔다. 그는 지난 3일 환경부장관에게 “제발 중국의 자금성보다 베르사이유궁전보다 아름다운 청남대에서 커피 한 잔, 라면 한 그릇만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어 규제철폐를 주장하기도 했다.

청남대 주변은 일찍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할 수 없는 게 많다. 청남대 안에는 과자와 컵라면, 커피 자판기 등이 있는 작은 가게가 있을 뿐 음식조리가 안된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가능한 것은 ‘상수원관리규칙’ 표에 나오는 것이다(표 참조).

옛 대통령 별장이었던 청남대는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이다.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청댐 준공식에 참석했다가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 별장 건립을 지시했다. 이후 본관, 골프장, 오각정, 양어장, 수영장 등을 갖춘 청남대가 탄생한다. 1983년 12월 27일 준공식이 열렸다.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회 84박103일, 노태우 전 대통령은 25회 103박128일, 김영삼 전 대통령은 28회 95박136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15회 83박122일,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1회 1박2일을 이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청남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며 2003년 4월 18일 개방했다. 이로써 소유권이 청와대에서 충북도로 넘어왔다. 충북도는 2003년 청남대 관리사업소를 만들고 유료개방 한다.

청남대는 독재정권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건립됐다는 소문이 많았다. 따라서 이곳은 개방되기 전까지 금지의 땅이었다. 충북지역에서는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청남대를 개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당시 주변 경비가 지나치게 삼엄하고, 그 넓은 부지를 대통령 1인을 위한 별장으로 쓰는 건 왕조시대에나 가능한 일이라는 항의와 지적이 잇따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방을 결정한 배경에는 충북지역의 이런 여론이 반영됐다. 본지도 여러 차례 이에 대해 기획보도했다.

전면해제 될까, 안 될까

청남대는 청주시 문의면 신대리에 55만평, 1.35㎢의 널찍한 부지에 자리 잡고 있다. 청남대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는 김영환 지사만 하는 게 아니다. 이미 이시종 전 도지사도 민선7기 때 보호구역 해제를 정부와 정치권에 강하게 요구했다.

당시 이 지사는 대청호 유역에 적용되는 규제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오염물질 특별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산지구역 등 7개에 달해 청남대 관광자원화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청댐보다 규모가 큰 소양강댐보다 규제가 심하다고 했다. 그러자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개정해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을 허가했다. 이 지사도 보호구역 해제가 되지 않자 교육문화원 건립으로 방향을 튼 것.

충북도는 지난 8일 청남대 혁신과제 15개를 발표했다. 관광객 100만명을 목표로 주차장 확대 및 사전예약 폐지, 물멍쉼터 및 피크닉공원 조성, 대통령기념관 세미나실을 영빈관으로 명칭변경, 연간회원권 도입, 다양한 공연 전시 개최, 전망대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설치 검토 등이다. 그 이전 도는 관광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김 지사 최측근인 김봉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청남대를 본격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전제돼야 한다. 충북도는 대청호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면적 179㎢ 중 청남대를 포함한 5㎢의 해제를 환경부에 건의했다. 환경부는 이제까지 안 되는 이유만 제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