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을 가공, 유통하고 농업에 관광‧서비스업을 접목하는 ‘6차산업’ 시대에 걸맞게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의 저온보관시설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 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의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농작물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종사자의 해충 구제(驅除) 및 유인용 전등 등에 사용되는 전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전력 1000㎾ 미만 사용 농어업인에게는 일반용 전력요금의 절반 이하로 농사용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아찌, 김치 등 농산물 가공식품을 보관하는 저온보관시설 등에는 농사용 대신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해 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직접 지은 농작물로 발효식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부터 비료 등 농자재 가격이 10% 넘게 급등한 반면, 농산물 가격은 급락해 단순히 농사만 지어서는 생존할 수 없다”면서 “농가가 재배한 농작물을 직접 가공해 만든 믿을 수 있는 농식품들을 소비자에 판매하거나, 관광체험상품으로 발전시키는 등 6차산업을 더욱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들도 6차산업 육성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농사용 전기만은 1차산업 수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전은 농사용 전력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농사용 저온저장고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전에 없는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말 전남 구례군에서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저온저장고에 가공식품을 보관한 농가들을 적발해 5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농가 중에는 농사용 전기 사용 계약마저 해지된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전남 장흥군에서도 농사용 저온저장고 점검에 나서는 등 갈수록 강도를 높이는 추세다.

이처럼 한전이 농사용 전력을 타깃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자 지역 농가들은 당혹감에 빠졌다.

한전이 농사용 저온저장고 이용실태조사에 나선 사실을 전해들은 B씨(마늘, 과수농)는 “한전에서 진짜로 장아찌와 김치 등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농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게 맞느냐”고 되물으면서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장아찌, 진액, 담금술, 잼 등으로 가공하는 것은 이제 농업의 기본이 됐다. 농사용 전력 사용범위를 넓혀도 모자랄 마당에 수십 년 동안 문제없이 농사용 전기를 이용하던 가공식품까지 단속 대상으로 삼아 과징금 부과에 나섰다니 어이가 없다”고 혀를 찼다.

B씨는 “농자잿값 폭등, 농산물값 폭락에 시름하는 농민들에게 농사용 전기 혜택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상식에 반하는 단속과 과징금 부과에 혈안이 된 한전은 반성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5.2로 2021년보다 12.7%나 올랐다.

반면 2022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5.7로 전년 대비 2.3% 하락해 농가의 실질소득은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