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내에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원칙과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상 기관은 약 350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혁신도시가 속하지 않은 자치단체들도 공공기관 유치전을 벌이면서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다. 충북지역 또한 충북혁신도시가 속한 음성군과 진천군이 아닌 제천, 단양, 충주, 남부3군 등 대부분이 공공기관 유치 움직임을 보이면서 내전 상황으로 비쳐지고 있다.

지난달 3일 제천 청풍리조트에서는 제천시와 단양군, 고창군, 공주시, 논산시, 동해시, 문경시, 밀양시, 봉화군, 상주시, 안동시, 영월군, 태안군 등 13개 지자체가 모여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들 지자체는 이날 “공공기관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토론회는 혁신도시 위주로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비혁신도시 지역이면서 인구감소 지자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에선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로 제한된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점점 소외되는 지방도시 간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이틀 전 김창규 제천시장은 대표단을 이끌고 대전의 코레일테크, 국가철도공단 등을 방문에 코레일 계열사의 제천 이전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제천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재단 등의 유치 활동도 벌이고 있다.

전국 지자체, 유치전 가열

조길형 충주시장도 지난달 28일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공개했다. 조 시장은 이날 정례 시정 기자간담회에서 “충북도의 정책이 지나치게 오송과 충북혁신도시 위주로 맞춰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대상 기관과 (비공식)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영향력이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 3~4곳을 대상으로 적극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오송의, 오송에 의한, 오송을 위한 사업만 추진해서는 다른 지역이 살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이는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충북도 입장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충북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요구 목소리를 알고 있다”면서도 “기본 방향은 혁신도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은 타 시‧시도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미분양 용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충북혁신도시는 아직 7만평 가량의 용지가 남아 있다”는 말로 다른 혁신도시 보다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할 부지가 많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부가) 혁신도시 외로도 가능하다는 발표가 나면 우리 타‧시군과 공조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고 “조만간 관련 공기업 방문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충북도의 분위기에 대해 너무 느긋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의 타 시‧도와 관심이 깊은 시‧군별 움직임은 구체화되고 국회의원들도 나서고 있다. 특히 새롭게 혁신도시를 조성하게 되는 충남의 경우 우선 선택권을 보장 받기 위해 정부와 유관 기관 방문 활동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2월부터 국토연구원,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을 찾아 공공기관 우선 배치 정당성을 설명했다. 지난달 3일과 27일에는 공공기관 유치 자문회의를 열어 유치 대상 공공기관 기관별 이전 당위성과 파급 효과 등을 점검했다. 충남도가 우선선택권을 요구하는 공공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13개 기관으로 알려졌다.

느긋한 충북도, 용역 중

지난달 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비혁신도시로 확대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경북도청 신도시를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북지역 여야 의원들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공공기관 전북 이전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충북도의 경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해 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32곳을 유치주력 기관으로 선정했지만 더딘 발걸음을 보이는 모양새다. 도는 지난달 23일 ‘충북 공공기관 유치전략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선 용역 수행 기관인 충북연구원의 홍성호 선임연구위원이 전국 공공기관 및 충북 지역여건 현황, 공공기관 유치 기본구상 추진일정 등 용역 기본계획을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개발공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 등도 참석해 우량 공공기관 유치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중점유치 대상 공공기관의 유치 타당성과 논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과 공공기관을 비교·분석해 유치할 공공기관의 우선순위를 정립할 예정이다. 충북도의 중점유치 분야는 △에너지 분야(3곳) △바이오 분야(5곳) △철도 분야(3곳) △공항 분야(2곳) △체육 분야(6곳) △정보통신 분야(3곳) △교육 분야(2곳) △기타 분야(8곳) 등이다. 이에 속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의료기기안전정보원, 코레일 네트웍스, 대한체육회, 한국공항공사 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