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중 24명에 물었더니

2022년 12월부터 넉 달째 ‘치킨게임(chicken game)’을 벌여온 청주시의회가 정상화를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갈림길에 섰다. 치킨게임은 상대 차량을 향해 마주보고 질주하면서 담력을 겨루는 게임이다. 경우의 수는 ▲둘 다 피하지 않아 충돌하는 상황 ▲피한 한쪽만 겁쟁이가 되는 상황 ▲양쪽 모두 피하는 상황이다.

청주시청 옛 본관 철거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서 호루라기를 분 건 청주시다. 민주당은 “문화재청과 보존 여부 또는 보존 방식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시민 여론을 더 수렴해 보자”며 2023년 추경으로 예산 반영을 미루려 했으나 청주시는 기습적으로 예산을 올렸다. 국제현상공모를 백지화해서 어차피 재공모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사실 철거가 급할 건 없는 데도 말이다.

21대 21 여야동수인 상황에서 치명적인 치킨게임이 예상됐으나 2022년 12월 22일, 1차 치킨게임의 결과는 예상외로 싱거웠다. 대개는 의장이 심판을 보기 마련인데 김병국 의장이 직접 국민의힘 운전대를 잡았고, 민주당 운전대는 박완희 원내대표가 잡았다. 둘 다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각오였으나, 민주당 차가 도로를 이탈했다. 핸들을 꺾은 게 아니라 ‘바퀴가 빠져서’였다. 임정수 의원이 국민의힘 표결에 가세한 것이다.

2차 치킨게임은 1월 16일, 민주당이 김병국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함께 민주당 소속 김은숙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네 명의 사퇴카드를 던지면서 시작했다. 어차피 21대 21이니 한 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2월 1일 민주당 한병수 의원이 별세했다. 그렇지 않아도 덜컹거리는 바퀴가 많아 불안했는데, 한병수 의원을 잃은 슬픔까지 더해 무너지고 말았다. 진영을 추스를 기회는 4‧5 보궐선거였으나 고 한병수 의원의 빈자리는 국민의힘에게 넘어갔다. 여야는 22대 20으로 재편됐다.

김병국 의장은 선거 다음날 기자실을 찾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사퇴해 공석인 상임위원장 네 석과, 2024년 7월 초에 뽑을 후반기 의장이다. 이번 의회 출범 당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반기 의장은 국힘, 후반기는 민주가 맡는 대신, 일곱 개 상임위원장은 전반기 민주 넷에 국힘 셋, 후반기에는 국힘 넷, 민주 셋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22대 20으로 바뀌었으니 합의도 깰 수 있다는 것이다.

◇왜 24명에게 물었느냐면

본회의는 4월 17일에 열린다. 의장은 강경모드고, 의총은 당론으로 ‘헤쳐 모여’를 만들 것이다. 언제나 구령 속에 묻히는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싶었다. 마흔두 명 전원의 의견을 듣고 싶었으나 통화가 여의치 않은 의원도 적잖았고, 시간도 부족했다. 4월 10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를 걸어 의원 스물네 명과 통화했다. 민주당이 열세 명, 국민의힘은 열한 명이었다.

사람을 가려서 통화하지는 않았다. 전체 의견을 묻지 못했으므로 통계학적인 의미도 없다. 다만 실명 그대로 의견을 적어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소속 정당을 떠나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먼저 김병국 의장은 “손님들이랑 대화하는 중이라 자세한 의견을 말할 수 없으나 목요일(13일)에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니 지켜봐 달라”고 주문했다. 10일 확인 결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의회 사무국에서 13일 간담회를 공지하는 문자를 일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박완희 원내대표와 간담회 일정에 대한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장님이 알아서- 5명

“의장님이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는 의원은 다섯 명이었다. 전원 국민의힘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민주당에도 한 명이 있다. 이번 보선으로 입성한 이상조 의원은 “내가 들어오기 전의 일이고, 의장불신임까지 갔던 것이니 내가 논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박봉규 의원도 “초선으로서 내 생각 얘기할 입장이 아니고 위에서 조율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3선의 이우균, 4선 김현기 의원도 각각 “의장님이 알아서” “의장이 컨트롤” 이라고 대답했다.

민주당의 한 명은 그동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편에 섰던 임정수 의원이다. 임 의원은 “의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그래도 민주당 의총이 열리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민주당 의총은 잘 안 들어간다”고 답했다.

◇의총에 따라서- 2명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의총에 따르겠다”는 의원은 두 명이었다. 안성현, 유광욱 의원은 “전체 의견이 중요하다. 며칠 안으로 의총이 열리지 않겠느냐.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순리대로- 5명

‘순리대로’ 가자는 의원은 국민의힘 네 명, 민주당 한 명이었다. 도대체 순리가 뭔지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달랐다. 국민의힘 이화정 의원은 “사표를 낸 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잘못이 분명한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이지만, 미래를 위해서 네 명 모두 원상복구되기를 바란다”고 소신 발언했다.

5선의 이완복 의원, 홍성각 의원, 박노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네 석은 보장하되, 한두 명 정도는 민주당 내부에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우리도 납득할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 안에서 순리를 얘기한 사람은 김영근 의원이다. 김 의원은 “원상복구가 되면 좋 의장이 결단하면 된다”면서도 “의회 규칙에 따르면 한 석이라도 많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네 석을 갖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원칙 지켜야- 10명

민주당 의원 다수는 “21대 21 동수가 무너졌다고 해도 전반기 의회 출범 당시 합의는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일현, 김성택, 신승호, 박완희, 김기동, 한재학, 정연숙, 김은숙, 이영신, 변은영 의원 등 열 명의 생각이 그랬다.

남일현 의원은 “이범석 시장이나 김병국 의장의 불통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중잉정치가 그러니까 지역도 알아서 따라한다”고 비판했다. 김성택 의원도 “현 의장은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서 당선됐는데 이렇게 정치도의를 지키지 않으면 후배 의원들이 무엇을 배우겠냐”고 비판했다.

신승호 의원은 “문제해결의 열쇠는 의장이 쥐고 있다”면서 “룰을 깨서 벌어진 일이다. 우리끼리 싸워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완희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 당시 의석 수에 변화가 생겨도 당초 합의를 깨지 말자고 한 것은 국민의힘 박노학 원내대표였다”며 “원안대로 가야만 향후에도 혼란을 겪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박정희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법 위반 1심재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소수 의견- 1명

임은성 민주당 의원은 “어차피 민주당 안에서도 소수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박완희 원내대표가 상황을 이끌어왔으니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알아서 잘 할 것으로 본다”며 위 분류에 들지 않는 단독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