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직업
좋은 일자리 늘어나야

장애인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일자리를 장애인들의 ‘능력’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권리’중심으로 봐야 한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가 비준됐다. 이로써 한국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102번째 비준국가가 됐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 보장이 주된 내용이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맞추라는 권고안이 있다.

지금으로선 장애인보호작업장들이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지자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보충적 급여’라고 부른다. 시설에서 주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액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윤경 담쟁이보호작업장 시설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됐기 때문에 지자체도 이를 준비해야죠. 당장 ‘보충적 급여’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의 최저임금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강원도나 제주도에선 보충적 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일괄적으로 보충적 급여제도를 시행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최저임금제도가 안착돼야죠”라고 강조했다.

만약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충북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제주도의 사례를 검토해 장애 중증도, 성별에 따라 월 35만원에서 65만원을 차등지급할 경우 1년에 약 20억이 든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장애인 일자리 보충적 급여제도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예산액은 기준에 따라 편차가 커서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복지분야 전문가인 이화정 청주시의원은 “보충적 급여제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인적배치 또한 기준안을 못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마다 사회복지사 업무가 가중되다보니 이직이 잦다.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충적급여제도는 현재 강원도, 제주도, 경기도, 홍성군에서 실시하고 있다. (도표 참조)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 때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다. 제주도의 경우 직업재활시설 근무 3개월 이상 경과한 근로장애인에 한 해 장애 중증도, 성별에 따라 월 35만원에서 6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설들이 잠재적으로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해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잘하고 있네’

SK하이닉스 행복모아 ‘방진복 세탁소’운영해

LG화학 ‘장애인 고용’, 네패스 ‘예술단’창단

 

SK하이닉스는 2016년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법인을 설립했다. 2017년 발달장애인 대상 훈련을 시작해 2018년부터 청주사업장 ‘행복모아’를 운영했다. 행복모아는 SK하이닉스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행복모아는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방진복을 수거하고 세탁하는 일을 한다. 이천에는 빵 공장인 ‘행복만빵’이 운영 중이다. 행복만빵이 생산한 빵은 SK하이닉스 직원들의 간식으로 전부 소비된다.
 

 

SK하이닉스는 이러한 사업으로 2020년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인증을 받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공자 정부 포상을 받기로 했다. 청주에는 249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이천에는 264명이 근무 중이다.

장애인 근로자들의 월급은 공개되지 않지만 최저시급보다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다. 복지도 좋다. 직원들은 100% 정규직인데다 장기근속에 따른 휴가 및 포상금도 받는다. 패밀리 데이 휴가제도도 있고, 급여 연간 300%를 추가지급 받기도 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에서 장애인들이 할만한 일을 정말 찾기가 힘들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고용의무 이행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은 이 회사 직원이 아니더라도 정말 자랑하고 싶은 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