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 1월 충북인재양성재단+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출범시켰다. 이어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학사, 문화재단+문화재연구원, 테크노파크+과학기술혁신원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충북도내에는 13개의 출자출연기관과 1개의 공기업이 있다. 출자출연기관은 △충북연구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북학사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기업진흥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문화재연구원 △충북문화재단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여성재단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등이고, 공기업은 충북개발공사다.
 

충북도 “아직 결과 알 수 없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1월 2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초대 원장에 윤석규 전 국회사무처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참고로 윤 원장은 서울 YMCA 차장, 경제정의실천연합 중앙상임위원, 대통령 비서실 3급 행정관, 국회사무처 1급 정책위원, 동북아전략연구원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다.

도지사가 이사장이었던 충북인재양성재단은 도내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쳤다.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충북연구원내에 특별조직으로 있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두 기관을 합쳤으나 현재 홈페이지는 인재양성, 평생교육이 따로 돼있다. 지금까지 통합 홈페이지가 없고 통합 배경이나 설명도 없다.

그러더니 도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충북학사 통합을 검토한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을 하는 기관이고, 충북학사는 충북출신 대학생들의 기숙사다. 충북학사는 서울에 서서울관·동서울관, 청주에 청주관을 운영한다. 여기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940여명 된다.

또 도내 문화예술가 활동지원 사업을 펼치는 충북문화재단은 지난 2011년 11월 30일 창립했다. 충북문화재연구원은 문화재 조사 및 발굴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2005년 11월 개원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벤처기업 창업과 고부가가치 기술의 확산, 강소기업 육성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2003년 12월 설립됐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 임무를 띠고 있다. 2003년 9월 1일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했다. 통합 검토대상으로 오르내리는 이런 기관들 중 일부는 서로 살림을 합치기에 부적절하다는 여론이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 취임 전 도지사직인수위에서 도내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혁신안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안부가 새로운 재단 설립 승인을 해주지 않고 이미 있는 기관도 합치거나 폐지하는 등 혁신하라고 한다. 방만하게 운영하면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직을 줄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행안부가 공공기관 혁신안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다. 어떤 기관과 어떤 기관을 합친다고 정해놓은 것은 없다. 지금은 검토단계라 결과를 알 수 없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연구원 내 특별조직도 검토
 

실제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일환으로 지역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가 혁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면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산시가 1개, 대구시 7개, 울산시 3개, 전남이 1개 등 12개를 줄였다. 행안부는 인센티브까지 내놨다. 특히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연말 평가를 거쳐 재정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충북도는 충북연구원 내에 있는 특별연구조직의 통폐합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연구조직은 독립 기관이 아니고 연구원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경제교육센터 △지역발전연구센터 △정책개발센터 △공공투자분석센터 △사회서비스지원단 △충북학연구소 △도시재생지원센터 △재난안전연구센터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 조직을 그대로 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기관과 통폐합하는 게 나은지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통합설에 대해 구성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효율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성격도 맞지 않는 기관을 억지로 합쳐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상정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민주당·음성1)은 “통합의 목표는 명확해야 한다. 정부가 시키니까 모양갖추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실익이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