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진천 과연 손잡나
충북혁신도시 조합은?

지난해 10월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 통합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려 화제를 모았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통합추진위원회는 두 번에 걸쳐 통합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했다. 통합은 충북의 지도가 바뀔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양 지역은 인접해 있으면서 충북혁신도시를 공유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종종 통합론이 제기됐다.

충북혁신도시는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에 걸쳐 있다. 이렇게 이원화된 행정으로 인해 혁신도시 주민들은 여러 불편을 겪고 있다. 양 지역의 중복투자 또한 문제가 돼왔다. 혁신도시를 사이에 두고 음성과 진천이 각각 출장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등을 건립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는다.

그래서 음성군과 진천군은 공유도시를 표방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왔다. 시내버스요금·종량제 봉투가격·주민세·상수도요금 단일화, 혁신도시 내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지역화폐 통합 운영, 국립소방병원 공동유치 등 각종 행정서비스 단일화와 공유사업 확대 등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다는 여론이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음성·진천의 통합은 장기과제이고, 우선 충북혁신도시에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해 이원화된 행정으로 인한 갈등해소와 중복투자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지방자치법 제 159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간의 조합은 행안부장관, 기초자치단체 간의 조합은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는 말만 무성, 진행된 것 없어
 

충북혁신도시 조합을 설립하려면 충북도와 음성군, 진천군이 합의해야 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난해 10월 20일, 송기섭 진천군수는 올해 1월 12일 삼자간의 지자체 조합 설립을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는 말만 무성하고 진행되는 건 없다.

이상정 충북도의원(민주당·음성1)은 지난 4월 2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합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동등한 지위의 음성군과 진천군은 태생적으로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갈등이 생기면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해는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 광역교통·국가시설 유치 같은 광역사업과 군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북도가 참여하는 삼자조합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조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이 문제에 소극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혁신도시 조합 설립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충남과 우리는 다르다. 충남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이라는 공동사무가 있어 조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도의 한 간부는 “검토중인게 맞다. 음성군과 진천군에 조합을 설립하면 예산과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볼 때 삼자가 조합 설립에 합의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세 지자체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는데 인색하게 나오면 잘 안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한편 충북혁신도시는 2019년 5월 출범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3만866명이다. 음성 맹동면이 8938명, 진천 덕산면이 2만1928명이다. 아파트단지 등 주민 거주시설이 많은 진천군은 2020년 들어 줄곧 2만명대, 기관이 많은 음성군은 8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육개발원 등 11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했다.
 

충남혁신도시 조합은 어떻게 결성됐나
충남도·홍성군·예산군 2022년 4월 업무협약, 올해 4월 1일 출범
 

충남은 전국 처음으로 충남지자체조합을 만들었다. 민선7기 때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4월 28일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2일 행안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고 올해 4월 1일 출범했다.

이 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며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 등 충남혁신도시 성공 추진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환항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내포신도시는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고 한다. 충북혁신도시와 같은 상황이다. 내포신도시는 아직 충남혁신도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 지역은 특히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동운영이 현안으로 부상해 조합 설립이 탄력을 받았다는 것.

조합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외에도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각종 의식행사 및 지역 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용지‧가로수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운영 △대중교통계획 협의 및 순환버스 도입‧운영 △공동구시설물 유지‧관리‧운영 △건축물경관 심의, 옥외광고물 협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협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조정 △대학‧병원‧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유치 지원 등을 한다.

충남혁신도시 조합은 서기관급 본부장 1명과 2과6팀 23명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기구 운영비는 충남도가 1/3, 나머지는 홍성군이 76%, 예산군이 24%를 설립 첫 해 부담한다. 이후에는 매년 예산안 편성시 전년도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분담 비율을 재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