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
왜 입장 바꾸었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실시가 기정사실화 되어 가면서 일본 정부에 대한 대응을 놓고 중앙 정치권의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의회가 그 유탄으로 인해 회오리바람을 맞은 격이 됐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손상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충주시의회는 국민의힘(이하 국힘) 11석, 더불어민주당 8석으로 구성돼 있다. 여당인 국힘의 방침이 방류 반대가 아닌 상황에서 시의회 국힘은 이번 결의안에 힘을 실은 것이다. 지역에선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있었다.

그렇지만 시의회 국힘의 이번 결의안에 대한 찬성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지난 2021년 5월 13일 국힘 김낙우 의원의 발의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 해 4월, 2년 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할 것을 결정했다.

이 시기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로 충주시의회 구성 역시 민주당 12석, 국힘 7석으로 구성돼 국힘이 야당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결의안 찬성에 힘을 보탰다. 이랬기에 국힘은 이번 민주당이 내 놓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일관성 있는 행동인 셈이다. 그런데 결의한 채택 사흘만에 긴급 상황이 발신됐다. 시의회 국힘은 지난 15일 오후 기자단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 정치적 이용 비판’ 주제의 긴급 기자회견을 16일 오전에 개최할 계획임을 전파했다.

21년엔, 국힘 주도 채택

예정대로 열린 기자회견은 국힘 원내대표 강명철 의원의 회견문 낭독과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결의안 채택이) 당초 목적에 어긋나는 중앙정치 차원의 정치적 성향으로 변모 되어감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에 강력히 항의하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9대 의회는 출범 시 '열린의정 시민의 의회'를 표방하면서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중앙정치와는 선을 긋고 정당을 초월한 협치에 중점을 뒀다”면서 “다수당으로서 기득권 보다는 소수당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배려를 통한 의정활동을 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결의안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되었고, 국힘 시의원 모두는 충주시민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을 위한 진정한 의미로 결의안에 서명하고 통과 시켰던 것”이라고 거듭 진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시절 정의용 국가안보실 역시 2021년 4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IAEA 기준에 맞는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답했다”면서 정 실장이 제시한 3가지 전제 조건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본다면 현 정부만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 사안이다”라며 이것을 결의안 찬성 이유로 들었다.

특히 이들은 “결의안 통과 이후 일부 정치인 등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강한 뉘앙스로 이종배 국회의원(국힘)과 조길형 시장(국힘)에게 공개 질문을 유도 하고 있어, 시의회 민주주의에 심각한 고립을 유도하고 결국 중앙정치와 결부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소모성 논란을 잠식하고자 (결의안 채택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거듭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국힘이 지목한 일부 정치인 등은 민주당 충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박지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충주시지역위는 지난 14일 시의회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논평을 냈다. 논평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충주 정치권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종배 국회의원, 조길형 충주시장 입장은?>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배포됐다.

민주당 지역위, 압박 강도↑

논평에서 민주당 지역위는 “시의회 여야가 한 목소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했다. 여야가 공존하는 전국의 여러 지방의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의 우려가 보이지 않는가?”라며 이 의원과 조 시장을 겨눴다.

그러면서 “작금의 윤석열 정부 태도는 국민‧야당 무시를 넘어 같은 당 지방의원의 의견도 뭉갤 것인가?”라며 “국힘이 국회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주장을 ‘가짜뉴스, 괴담 유포’ 등으로 표현 했던데, 국힘 소속 시의원들의 의견과 이종배 국회의원의 견해가 다른지, 같은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조길형 시장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라며 “조속히 공식 입장을 밝히고, 충주 정치권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 의원과 조 시장의 공개 입장이 나오지 않자 민주당 충주시지역위는 17일 재차 논평을 발표했다. 이‧조 두 사람의 공식 입장 표명을 압박한 것이다.

앞서 국힘 시의원 긴급 기자회견에선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이종배 의원이 시의원들을 소집했다는 말이 있는데 맞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강명철 원내대표는 “그런적 없다. 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종배 국회의원은 지난 14일부터 주말까지 충주지역 행사와 국회를 오가며 분주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힘 시의원 긴급 기자회견은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일본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한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