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 교사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문은 6월 26일 도내 모든 직속기관 및 학교 전체에 보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교사의 반대 서명운동 참여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6조에 따른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원들이 관련 규정 등을 몰라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학교에 안내하라.”

교육부, 전교조 서울지부에 소송도

물론 전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 교사 약 7만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기 위한 서명독려 메일을 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K-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노조는 어떠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서울지부가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연대와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운동을 주재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집단행위가 금지된 국가공무원법 금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교조 포함 교육시민단체는 교원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교육부 공문 이첩했다”

이번에 공문을 받아본 충북의 일선 교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모 교사는 “한마디로 기가 막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그러면 교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찬성해야 한다는 얘기인가. 이건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권에 대한 판단문제아닌가. 이런 내용을 전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달 29일 도교육청을 항의방문했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일단 공문 내용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이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고, 그 또한 대상을 전교조라고 꼭집어 말한 부분은 노조의 기본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발송한 담당자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이첩했을 뿐이다. 공문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지만, 이번 건은 그대로 뿌렸다. 전 교육청에 다 비슷한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라고 답변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 ‘식판’으로 불똥

서울시교육청, 전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강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당장 학교 급식 안전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소속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3일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 포기정책,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아이들에게 위험한 음식을 먹일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안전성 검사에 대한 감수성도 달라보인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샘플링 방식에서 전수 조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 급식 방사능 검사는 교육청 단계의 검사와 서울시 산하기관 등 2단계로 구분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교육청 단계의 현장 검사를 100% 전수 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 수산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방사능 검역 과정을 거쳐 정상인 제품만 들어올 수 있는데 서울 학생들의 급식은 여기에 2~3단계의 추가 검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수입 자체가 금지된 상태이지만,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예고하면서 교육청의 현장 검사와 서울시 산하 기관의 정밀 검사는 전수가 아닌 샘플링 검사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태다.

전북도교육청 또한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학교 급식 재료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 확대 및 자체 방사능 검사 능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충북도교육청은 아직까지 샘플링 조사 확대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해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됐다. 지난해엔 농산물 10건, 수산물 42건 총 52건에 한 해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비롯해 농산물 잔류농약 339종 검사, 수산물 중금속 검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