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지변
충북도·청주시 재난안전 0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취임 1년만에 최대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지난 1일 1주년을 기해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는 등 분위기 쇄신에 주력했으나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성난 도민들은 충북도청 정문과 서문 주변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한 진상규명, 최고 책임자 처벌’ 등의 현수막을 빼곡하게 걸었다.

김 지사는 취임 후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차없는 도청, 친일파 관련 발언, 제천 산불시 술자리, 도청내 윤석열 대통령 사진전 등을 들 수 있다. 이럴 때마다 도민들의 여론이 악화돼왔다. 그러던 차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 김 지사의 안일한 대응과 망언을 보고 도민들은 폭발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그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15일 오전 9시44분 비서실장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고 괴산댐 월류현장으로 갔다. 11시20분 오송으로 가다 옥산지역 농작물 침수현장을 보고 오후 1시20분경 오송 현장에 도착했다. 이우종 행정부지사를 오송에 보냈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지하차도에 갇힌지 약 5시간이나 지난 시간에 도착했다. 미호천 둑이 터지기 시작한 게 오전 7시50분, 지하차도에 갇힌 차들이 완전히 물에 잠긴 게 오전 8시45분경이다.
 

무대응과 거짓말과 망언
 

충북도는 당일 행복도시건설청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미호천교 범람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도는 행안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14일 오후5시경 미호천교 지점 홍수주의보, 15일 오전 4시10분 홍수경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를 부인해 왔으나 박진희 민주당 충북도의원이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더욱이 김 지사는 참사 후 바로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 5일 만인 20일 합동분향소에서는 늑장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 “오송 사고 보고를 받았지만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구나 정도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제가 오송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건 없다”고 밝혀 전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충북인뉴스에 따르면 참사 다음날인 16일에는 충북도로관리사업소가 김 지사 소유 토지 입구 정비사업 입찰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기름부은 격이 됐다. 충북도는 지난해 3월 행안부 중기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이 확정된 것이며 지사와 무관하다는 자료를 냈지만 이 또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런가하면 이범석 청주시장도 오송 현장에 너무 늦게 도착해 뒷말이 많다. 이 시장은 당일 비서실장으로부터 오전 9시40분 오송 사고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이후 오송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40분. 시 관계자는 “시장이 오전 7시부터 무심천 인근지역인 모충동 침수지역을 둘러봤고, 신봉동으로 가셨다. 오송에 먼저 간 신병대 부시장이 1시40분 인명피해가 났다고 시장께 보고했다. 그 뒤 오송으로 출발하셨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사고 발생후 6시간만에 도착하다니 보고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청주시와 흥덕구청은 충북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과 시민들로부터 여러 건의 신고전화를 받고도 묵살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6일에는 겨우 1cm 안팎의 눈이 왔는데도 눈 예보를 무시하고 방치했다. 이 때문에 출근길 마비로 한바탕 난리가 났다. 후에 이 시장은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번 오송 참사가 터지자 ‘1cm 적설 출근길 대란’도 다시 비판을 받는다.
 

조직과 사람은 있으나…
 

오송읍 지하차도 참사로 인해 충북도와 청주시 행정은 신뢰를 잃었다. 재난안전 관련 부서가 있고 매뉴얼이 있는데도 이번 사고 때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민들은 검찰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행복도시건설청, 충북도,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충북경찰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태원 참사 때도 확인했지만 지자체는 조직과 사람이 없어서 재난대처를 못하는 게 아니다. 조직과 사람은 있으나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게 문제다. 이태원 참사 때는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 등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후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기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안전을 별도로 빼내 국민안전처를 만들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돌렸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 다시 국민안전처와 통합하고 행정안전부가 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의 자지체에 재난안전 관련 부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새로운 공무원 직렬인 방재안전직도 신설해 매년 뽑고 있다. 또 2022년 1월 중대재해특별법이 시행된 후에는 중대재해TF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 도·시·군에는 재난안전 조직이 있다. 충북도는 재난안전실 내에 안전정책과·사회재난과·자연재난과 등 3개과를 두었다. 청주시에는 기획행정실 안전정책과 내에 재난관리팀·지역안전관리팀·민방위팀·자연재해대비팀·화학안전팀·통합관제팀·중대재해TF·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총괄TF 등 8개팀이 있다. 충북도 재난안전실에는 80명, 청주시 안전총괄과에는 통합관제팀을 제외하고 약 40명이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