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 오송참사 그 후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1

다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얘기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모든 이슈를 덮었지만 오송 지하차도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도시건설청장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들을 고발했고 생존자협의회는 고소했다. 또 한쪽에서는 김 지사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오송 지하차도 사고 책임을 물어 이상래 행복도시건설청장,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부시장, 정희영 청주흥덕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에 대한 경질 및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행복청·충북도·청주시·충북소방본부·청주흥덕서 공무원 34명과 임시 제방공사 현장 관계자인 민간인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시장은 선출직이어서 정부가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책임자는 책임져야지
 

하지만 충북도민들은 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 충북도·청주시의 부단체장과 일부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부단체장들은 어차피 때가 되면 인사발령 받고 다른 곳으로 갈 사람들이고, 그 외 공무원들은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책임이 경미하다고 본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주민소환에 많은 관심이 쏠려있다.

주민소환 운동은 지난 7일 ‘김영환충북도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준비위원회’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 서명운동은 14일에 시작돼 오는 12월 12일까지 계속된다. 이들은 120일 동안 충북 유권자의 10%인 약 13만6000명에게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준비위는 “김 지사의 친일파 관련 발언, 제천산불시 술자리 파문, 오송참사 책임, 오송참사 전날 서울에서 업자를 만난 무책임한 태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주민소환을 통해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은 약 13만6000명에게 서명을 받고, 총 투표권자의 1/3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럼에도 김 지사가 충북도정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소환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역사에 남을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정(失政) 도백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 김 지사가 취임한 이후 충북도는 조용할 새가 없다. 차없는 도청, 친일파 관련 발언, 제천산불 술자리 파문, 윤 대통령 부부 사진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으로 인해 도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한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충북도는 여야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곤 했다. 도정은 차질을 빚었고 도민들의 명예도 땅에 떨어졌다. 이 때문에 주민소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도민들이 많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이를 정쟁이라고 보고 지역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 
 

한편 김 지사 주민소환운동을 주도한 이현웅 미래포럼 대표는 내년 총선 민주당 청주상당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이다. 제21대 총선 때 청주상당 당내 경선에 나섰으나 정정순 전 의원에게 패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 대표를 공격한다. 이들은 “검찰수사가 진행중인데 민주당은 정치공세로 정쟁을 야기하고 있다. 정략적인 과잉대응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막대한 혈세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한다.

하지만 정작 이 대표는 이 문제를 민주당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논의한 바 없다고 한다. 이 대표는 “주민소환에 동의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끌고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뒤에서 민주당이 사주했다는 소문이 도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와 상의한 바 없다. 그러나 주민소환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당내외 여러 여론을 수렴중이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이 대표가 자신의 얼굴알리기 혹은 치적쌓기용으로 주민소환을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가 총선 예비후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일각에서는 준비부족과 민주당내 계파까지 거론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미 3월부터 김 지사 주민소환 얘기가 나왔다. 그런데 취임 후 1년이 돼야 주민소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못했다. 그러던 차 오송 참사가 발생했다. 주민소환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정치인을 정치행위에 끼지 말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민소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시작했다”고 답변했다. 향후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