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충북 오송읍 궁평 제2 지하차도 참사 발생 이후 한 달 보름 가량이 흘렀다. 검찰수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그러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한 역할이 거의 없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수사 중이라며 묵살했고, 소수당인 민주당은 힘에 밀려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인 활동은 빛났지만 도민들에게는 무기력한 지방의회라는 낙인이 찍혔다. 이 때문에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이 같은 당일 경우 서로 감싸주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다수당의 횡포라는 말도 나온다.

충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지난 7월 31일 오송참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조사를 도의회 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현재 오송참사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민주당이 요구한 행정사무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상임위원회 차원의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 지원·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국민의힘 28, 민주당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충북도의회 조례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청 행정사무 가운데 특정 사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도의회는 28:7이라서 다수당의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다. 제3당이 있어야 소수당끼리 연합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도의회는 두 개 당으로 이뤄져 있다.
 

뭐든지 다수당 마음대로, 다수당의 횡포 
 

그러더니 청주시의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박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수해대응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전체 청주시의원은 국민의힘 22, 민주당 19, 무소속 1명이다. 그런데 이 날 민주당 의원 2명이 불참했다. 표결 결과는 반대 23, 찬성 17명이었다. 결국 무소속은 국민의힘으로 붙고 당대 당 표결이 된 것이다. 시의회는 22:19로 3석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무소속이 국민의힘 쪽으로 가면 4석이다. 시의회는 간혹 당원의 변심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이나 이런 일이 여간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행정사무조사가 정쟁으로 흐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 중인 오송참사는 범위에 넣지 않았다. 2017년 수해 이후 다시 발생한 수해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수해 예방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송참사를 뺀 것은 ‘앙꼬없는 찐빵’이고, 그럼에도 국민의힘 측이 수사중인 상황이라며 행정사무조사를 반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이다. 일부 의원들은 “오는 11~12월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해 관련 사항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참사 관련 상임위 위원들만 해당과에 질문할 수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다. 일정기간 동안 청주시 모든 조직에 대한 감사가 행해지는 것이므로 한 부서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할 수도 없다. 또 그 때 쯤이면 이미 7월에 발생한 수해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도 떨어지고 검찰수사 결과가 웬만큼 나와 ‘뒷북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오송참사 당일 행적, 충북도·청주시의 재난안전 보고와 대응 등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충북도민들은 궁금해 한다. 당시의 언론보도 말고는 구체적인 발표도 없었다. 이 때문에 두 단체장의 8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출석을 기대했으나 이마저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파행으로 여야가 싸우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청주시민 이형석 씨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아직 궁금한 게 많다. 검찰수사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국회 현안질의는 물건너 갔다. 그렇다고 충북도와 청주시가 설명을 해주나. 이럴 때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가 조사해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검찰수사 중이라 조사를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시의회, 행복도시건설청만 수사 촉구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달 8일 수해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건설환경소방위는 수해와 관련있는 충북도 재난안전실, 균형건설국, 소방본부 담당 상임위다. 이들은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균형건설국 관계자들을 불러 수해 응급복구 현황과 지원계획, 재난관리시스템 및 매뉴얼 운영상황을 점검했다고 한다. 건설환경소방위는 “수해와 관련해 재난상황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고 근무자들의 상황대처 능력과 자체 처리과정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 빠른 수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도 주문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상임위 활동에 불과하다.

지난 8월 1일 김병국 청주시의장과 같은 달 3일 이우균 도시건설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행복도시건설청의 잘못을 일관되게 비판했다. 이우균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이 무단 철거된 후 부실한 임시제방 쌓은 것을 이번 오송참사의 선행요인으로 지적했다. 미호강 범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행복청이 져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참사 원인을 제공한 건 맞다. 하지만 당일 대처를 엉망으로 한 것은 충북도와 청주시임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없다. 자당 단체장 감싸기가 심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