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이 공동화장시설(화장장) 건립 추진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충북 내에는 청주, 충주, 제천에 공공 화장시설이 있지만 음성‧진천‧괴산 등의 주민 이용에는 시설 부족과 타지역 이용료 적용, 예약 지연, 원거리 이동 등의 불편을 감내하는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별도의 화장장 설치를 추진하지만 예상 입지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돼 왔다. 그런데 이번 공동화장장 건립 추진은 인접한 3개 지자체가 연합해 움직이면서 그 경과와 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8월 30일 오후 송기섭 진천군수‧장동현 진천군의장, 송인헌 괴산군수‧신송규 괴산군의장, 조병옥 음성군수‧안해성 음성군의장 등 6명은 음성군청 상황실에서 ‘공동화장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공동장사 업무협약 성격의 지자체 간 공개적인 약속으로 각 군의회가 동참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읽힌다.

양해각서(안)를 보면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은 공동화장시설의 성공적인 건립 추진을 위한 7개 조항 및 부칙으로 하는 상호 간 협력과 지원의 명문화다. 기본원칙에는 화장시설 건립 추진에 동참하고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의 공동 노력, 신의와 성실에 따른 합의 내용의 충실한 이행 약속이 포함됐다.

협력분야는 △행정적 절차 이행 및 보건복지부, 충청북도에 사업비 확보 건의 등에 적극 협조 △해당 기관별 3명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및 상시 협력체계 구축 △건립 중요사항 결정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이를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 △선진 화장문화의 정착과 원활한 화장시설 수급, 화장행정 발전 등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비용 등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대상지 선정, 사업비 분담금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추진위원회 협의를 통해 별도 합의해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이 밖에 비밀보호 의무와 변경, 해지 등에 대한 조항과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증평군도 사전 협의에 동참했지만 증평군의회 등 반대와 자체 판단에 따라 이번 양해 각서 체결에 앞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동화장시설 건립 추진은 조병옥 음성군수의 제안으로 지난해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 담당부서 간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증평군은 불참 선언

그 후 경과를 보면 올해 1월 13일, 중부4군 공동화장시설 실무협의회 구성 협의가 있었다. 3월 15일에는 실무협의회 담당자 교육 및 경시도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벤치마킹, 4월 4일은 실무협의회 3차 회의, 5월 8일 실무협의회 4차 회의가 이어졌다. 이후 7월 들어 증평군이 공동설치 불참을 알려왔다.

이날 공동화장시설 양해각서가 체결(업무협약) 된 이후에는 10월께 조례 제정 및 공동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는 공동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본격적인 공동화장장 부지공모 신청 및 건립 추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e하늘)의 2023년 5월 화장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의 전국 화장률은 91.7%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국의 내국인 총 사망자는 14만5554명이며 이 중 화장자는 13만3488명이다. 5월 한달만 보면 사망자 2만8958명 중 화장자는 2만6504명으로 91.5%의 화장률을 보였다. 같은 달 전국 지역별 최고는 부산 96.0%, 최저는 전남 79.1%로 집계됐다.

충북은 5월 한달에 1105명이 사망하고 965명이 화장을 치러 87.3%의 화장률을 나타냈다. 1~5월 누적은 5581명 사망, 4883명이 화장됐다. 누적 화장률은 87.5%다. 전국 평균인 91.7% 보다는 4.2% 낮지만 전국 최저의 제주 82.7% 보다 4.7% 높은 화장률이다. 충북도의 인구이동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5월 충북의 내국인 사망자는 총 1085명이다. 이 중 음성 89명, 진천 50명, 괴산 66명의 사망자로 집계됐다. 증평군은 23명이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통계(장정치)와 지자체의 사망자 집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화장통계에서 사망자수는 신속한 자료 제공을 위한 월별 자료로 연간 잠정 공표(사망 다음해 2월), 연간 확정 공표(사망 다음해 9월)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화장처리 결과를 기초로 하며, 사망월 기준으로 집계된다.

이번 공동화장시설 건립 추진에 증평군이 빠지면서 중부4군의 공유도시 발걸음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곽홍근 증평부군수는 최근 언론에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4차례의 실무 협의에는 동참했다.

기존 전국62, 충북3 곳

중부4군 군수들은 지난 2019년 10월 지역 경쟁력 강화와 공동 발전을 위한 공유도시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4개 군은 국립소방병원 유치 등 다양한 방면에서 공동의 목소리와 협치를 진행해왔다.

한편 경기도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은 지난 28일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감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화장장 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해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함백산추모공원 조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행정을 도입해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광명시 등 6개 시의 공동형 장사시설로 2021년 개원해 운영되고 있다.

충북에는 청주시 목련장 11기, 충주시 공설화장장 하늘나라 4기, 제천시 영원한쉼터 4기 등 3곳에서 총 19기의 화장로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공공 화장시설로 각 자치단체 주민과 타지역 주민 간에는 현격한 이용료 등의 차등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화장장이 없는 지자체는 별도의 조례를 통해 화장 장려금으로 30만원 안팎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국의 화장장은 총 62개소가 존재한다. 광역 지자체별로 서울2, 부산1, 대구1, 인천1, 광주1, 대전1, 울산1, 세종1, 경기4, 강원8, 충북3, 충남3, 전북5, 전남7, 경북12, 경남10, 제주1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