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 자치경찰제 실효성을 지적하며 폐지론까지 들고나오자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사실상 이를 반박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배포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도의회 제41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자치경찰 무용론을 제기하는 등 운영에 대해 비판했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1일 출범해 만 2년을 넘겼다.

기존 '국가경찰'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자치경찰이 자치지역 내에서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다. 국가경찰이 맡고 있던 생활 안전, 지역 교통, 지역 경비, 광역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 등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했다.

그러나 정착이 미비한 탓에 아직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찬성 쪽에서는 경찰 서비스도 중앙의 국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분권화된 운영방식을 적용해 주민의 참여 속에 지역 치안에 대한 지역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쪽에서는 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의 경찰 사무와 인사권 배분 문제, 의회의 통제에 따른 정치적 갈등 소지, 자치단체 간 치안 투자의 불균형으로 인한 주민 불만 야기 등을 들어 부정적이다.

자치경찰제 필요합니까

박지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뭐하는 기관이냐”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무늬만 자치경찰이냐, 무용론에 공감하느냐”며 공격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자치경찰제에 대해 “자치경찰 사무는 있으나 지휘·감독권이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고 있어 자치경찰의 주민친화적 치안서비스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대외적인 악조건에서 충북자치경찰은 자구적인 노력과 쇄신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충북 경찰관 4021명(2022년 12월 말 기준) 중 2141명(53%)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데 주민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충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소통마당’에는 출범 후 단 3건, ‘자치경찰 감시단에 바란다’에는 비공개 글 3건이 게시돼 있고 조회수는 단 1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충북자치경찰 홍보 동영상은 출범 후 지금까지 실 조회 수 최저 13회와 많아야 200회 남짓하다고 덧붙였다.

또 주요 사업도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운영, 내 고향 내 부모 사랑애 사업 추진 등 생색내기 사업에 급급했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박 의원은 완전한 충북자치경찰제를 위해서는 이원화 모델 도입과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정책 사업예산이 수립돼야 한다고 김영환 지사에게 촉구했다.

자치경찰 인지도 높은데

박 의원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자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충북자치경찰위는 도민 1072명(남성 582명, 여성 49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 ‘자치경찰사무 및 청렴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자치경찰 분야에 대한 인지도는 전년도 78.8%보다 0.9% 오른 79.7%를 기록했다.

또 분야별 필요한 경찰 활동 및 강화 필요 정책에 대해서는 △순찰 강화 △CCTV 등 범죄예방 시설 확충 △피해자 보호·지원 △가정폭력 위기가정 보호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단속 강화 등을 우선 꼽았다.

충북자치경찰에 대해서는 △간담회·설명회 등 오프라인 소통 확대 △경찰과 지역주민 간 협업 및 소통 증진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강화 등을 가장 많이 바랐다.

충북자치경찰의 부패인식 및 경험을 묻는 조사에서는 24,2%가 ‘인식 못했다’, 물품 제공 및 요구 경험에 대해서는 77,1%가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밝힌 설문조사 결과와는 달리 충북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크게 엇갈리자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대화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자치경찰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박 의원은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접한 뒤 “문제를 제기한 해당 의원을 패싱하고 언론플레이 한 게 아니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