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진선미)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대회의는 2018년부터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강민수)를 통해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회에서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복지부 4개부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예산삭감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진선미(서울/강동구갑 국회의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경제 종사자들을 세금을 홈치며 자립성이 없는 사람들로 매도하는 상황이 당황스럽다”며 “사회적경제의 예산 원상복구와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석 상임대표는 “지역과 전국 모든 곳이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이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수 정책기획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정책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와 기재부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2024년 예산편성안이 발표되기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책만족도는 부정평가 92%, 수요자 중심 정책설계 부정평가 95%, 현장 소통 부정평가 96%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정부 정책과의 비교도 부정적 평가가 93%로 나왔다. 현장과의 소통 차단과 무너진 거버넌스 및 10년 넘게 구축해온 지원 시스템 미작동이 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기재부 모니터링에서도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가 지속가능경제과로 통폐합되면서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총괄기능이 급격히 축소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과 내 협동조합팀 부활을 주문했다.
 

강민수 위원장은 종합적인 정책 제안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과 반대로, ILO는 110차 총회에서 UN은 66차 총회(윤석열 정부도 동의)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강조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그리고 2024년 국가예산에서 협동조합 91%등 주요 부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정책이 기대 가능 수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오작동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정책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최유진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에 대한 예산 복원과 사회서비스 등 청년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부처 연계 전략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정책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부센터장은 “한국형 ‘카라박 프로젝트’추진이 필요하다. 생활권 단위 돌봄거점형 마을관리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용부 정책모니터링을 발표한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는 예산삭감과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도적인 데이터 선택 및 1%정도 되는 부정수급에 대한 침소봉대 등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관련 종사자와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민생예산인 재정지원사업의 원상복구와 민관 거버넌스가 및 17년 동안 구축해 온 전달체계의 적극적인 회복, 기존의 성과와 강점을 연결하면서 시민사회 등 연대 확장 기조를 반영한 기본계획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협동조합 주체(전국협동조합협의회 김대훈 사무총장), 마을기업 주체(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의 노정은 이사), 창업 주체(대전‧충청‧강원권역창업지원기관협의회 엄승용 회장) 등 현장 주체의 예산삭감에 대한 입장에 이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 김기태 소장의 연대회의 입장 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