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불균형의 비극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문제점2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과연 지방소멸을 늦출까? 이 기금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에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주변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는 편이다. 도내 지자체 한 관계자는 이 기금사업에 대해 설명한 뒤 지방소멸 대응에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유재목 충북도의원(국민의힘·옥천1)은 “안될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쓴 돈이 322조7000억원이라고 한다.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수립 이후 30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크게 줄었다.

물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등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일부 사업까지 들어가 부풀려졌다고 하지만 저출산 해결을 위해 많은 돈이 투입된 건 맞다. 이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헛 돈 쓰고 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도내 모 인사는 “현재 기금운영 방식을 보니 저출산 예산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이 기금을 받는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올해 3월 동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지정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지난 9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송인헌 괴산군수)를 발족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나 낮은 출산율에 가로막혀 있다.

한편 임호선(민주당·증평 진천 음성) 의원은 지난 4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역지자체의 기금 집행률은 93.7%인데 반해 기초지자체는 18.9%로 매우 낮다. 양 쪽의 사업진척 격차도 크다. 기금을 받은 107개 기초지자체 중 31개 지역은 사업을 시작도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돈을 줘도 못 쓴다는 말이 나왔으나 기초지자체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심의, 각종 허가 등의 절차를 밟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한다. 도내 한 공무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기금 받을 지자체를 선정하고 서둘러 돈을 내려보냈다. 이후 각종 사업절차를 밟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돈 쓰라고 내려보낸 정부부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인터뷰/ 유재목 충북도의원
“각자 쓰지 말고 모으면 큰 일 할 수 있어”
 

유재목 충북도의원(국민의힘·옥천1)은 지난 9월 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과 사용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에 25%, 기초지원계정에 75%를 나누어 배정한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사업을 아무리 살펴봐도 지방소멸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방기금법’에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기금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되어 있지만 충북도와 시·군 사업 사이에서 연계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충북도는 이 기금이 지방소멸을 막는데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사업 수행후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해 고민과 검증이 따라야 한다. 도는 시·군 사업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동시에 장기적인 기금 사용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역 사정과 문화를 잘 아는 지역민이 사업 발굴을 해야 하는데 외지 컨설팅업체가 들어가 사업계획서를 만든다. 이게 군지역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기금을 허투루 쓰지 말고 단체장끼리 손잡고 의미있는 일을 하라고 제안했다.

“사람들이 시골을 떠나는 이유가 자녀교육, 의료, 문화소외 때문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충북의 보은·옥천·영동 등 남부권은 의료취약지역이다. 충북도내에서 이 곳에만 종합병원 한 개가 없다. 병원에 가려면 청주나 대전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세 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모아 남부권 한 가운데에 의료원을 지었으면 좋겠다. 기금을 조각 조각 나눠쓰지 말고 모으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