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고속화사업 노선에서 제천역을 배제시킨 이른바 ‘제천역 패싱’이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제천단양)은 지난 17일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북선고속화사업의 여러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아울러 철도안전사고와 코레일충북본부 폐지 등 문제도 지적했다.
엄 의원은 먼저 제천에 있던 코레일충북본부를 폐지하는 대신 대전으로 대전충청본부를 합친 코레일의 조직개편 문제를 따져 물었다.
그는 “제천역은 영동‧태백‧충북선 등 7개 노선이 지나는 철도 요충지로서 대한민국 철도 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며, 통폐합 전 연간 1100만~1300만 톤의 물류를 수송하며 국내 철도 물류 수송량의 40% 가량을 책임질 정도로 철도물류의 핵심”이라며 “충북본부 폐지와 대전으로의 이전은 어떠한 원칙과 기준도 없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꼬집었다.
엄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23일자로 충북 제천에 있던 코레일 충북본부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전충청본부로 통폐합된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당시 함께 통폐합됐던 대구경북본부는 대구에서 영주로,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에서 순천으로 이전됐음에도 제천에 있던 충북본부만 유일하게 대도시 권역인 대전으로 편입된 것은 지역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어 엄 의원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철도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코레일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엄 의원은 “그동안 역대 코레일 사장들이 항상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며 강조한 것과는 달리 최근 철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인명피해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안전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간 발생한 철도사고는 총 314건에 달했다. 이 중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돌·탈선·건널목사고 등도 총 105건에 달했다. 철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심각해 같은 기간 총 155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했다.
엄 의원은 전임 나희승 사장이 겉으로는 안전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안전 역주행’으로 총 18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결국 해임된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들이 항상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교통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엄 의원은 충북선고속화사업 노선의 지역 거점역이자 철도요충지인 제천역 경유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합리적인 노선 신설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가 강원도와 호남선을 잇는 강호축개발을 내세워 정부의 예비타당성검토 면제를 받은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을 추진했지만, 이 과정에서 제천역이 패싱됐다는 것이다. 도와 정부 구상대로 충북선고속화노선에 봉양역만 포함되고 정작 중부내륙 거점역인 제천역이 배제될 경우 제천시민들의 충북선 이용 접근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엄 의원은 또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천역사 하자보수 지연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하면서 담당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조치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엄 의원은 “철도교통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수시로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바로 ‘안전’”이라며 “철도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공공기관으로서 기관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철도정책 수립을 위해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