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르는 청주시의회 재‧보궐선거는 어떤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까? 평범한 재보선이 아니다, 총선 후보와 러닝메이트 여부, 후반기 의장선출 등 원 구성과 복잡하게 엉켜있어서다.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은 10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과 관련해 본인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2022년 2월 19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사무원 다섯 명에게 19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원과의 관계, 자신의 지위, 식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통상적 범위나 의례적 식사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2013년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이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시 타선거구(오창읍)에 출마해 4선 고지에 올랐다.

이에 앞서 10월 10일, 청주시 자선거구(복대1·봉명1)의 한재학(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혼 여성 당직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스스로 물러났다. 이로써 청주시의회 정원은 총 마흔두 석에서 국민의힘 스물한 석, 민주당 열여덟 석, 무소속 한 석이 됐다. 공석은 두 자리다.

국민의힘 “후반기 의장 투표로”

재선거는 당선무효나 임기 개시 전의 사망·사퇴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외 범죄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임기 개시 후 사망·사퇴 등의 사유로 물러났을 때 각각 치른다. 따라서 박 전 의원의 자리는 재선거, 한 전 의원의 자리는 보궐선거다. 재보선 비용은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차제 부담이다. 4월 5일, 한병수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치른 청주시 나선거구 보궐선거에는 4억6600만 원이 들어갔다.

양당은 ‘재보선을 유발한 귀책 사유가 있다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가 있으나 이를 반드시 지키지는 않아 왔다. 양당은 각각 한 곳씩 귀책 사유가 있지만, 두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낼 태세다.

상황은 민주당이 더 절실하다. 박완희 청주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21 동수였던 개원 당시,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이 후반기는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며 “이 합의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희 원내대표는 “임정수 의원 탈당과 한병수 의원 사망으로 현재는 국민의힘보다 세 석이 적은 만큼 재보선 두 곳은 다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박노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직 결정한 바는 없지만 두 곳 모두 후보를 내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면서도 “도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귀책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재보선이 총선과 연결된 만큼 도덕성을 홍보하는 애드벌룬을 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두 석을 모두 가져가는 상황을 원천봉쇄하는 효과도 있다. 두 석을 빼앗겨도 한 석이 더 많지만, 지난 4월 재보선에서 당선된 같은 당 이상조 의원이 8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고, 재판에 넘겨져 의석에 다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재산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노학 원내대표는 “의석 변동과 관계없이 민주당은 전반기에 김병국 의장 고발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사퇴 등으로 후반기 의장선출과 관련한 합의가 깨졌다”며 “후반기 의장을 맡으려면 투표에서 이기라”고 잘라 말했다.

정의당‧진보당 “후보 낸다”

재보선의 다른 변수는 진보정당들의 출마 여부다. 지난 의회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냈던 정의당을 포함해 진보당 등은 이번 의회에 진출하지 못했다. 양당은 한목소리로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출마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례대표 시의원을 지낸 이현주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은 “두 선거구 모두 후보를 찾고 있다”며 “만약에 자선거구(복대1·봉명1) 후보를 찾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나가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청주흥덕선거구에 총선 출사표를 던진 이명주 진보당 청주시당위원장은 “내 총선 출마와 러닝메이트 차원에서 자선거구 후보는 반드시 내려 한다”며 “만약에 후보 발굴이 안 된다면 시민사회나 다른 진보정당 당원 중에서라도 후보를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의당이 후보를 낸다면 정의당과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총선 후보와 재보선 후보자의 연대는 거대 양당에서도 모색이 되고 있다. 청주 흥덕과 청원선거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지망생들이 합종연횡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소문은 무성한데 우리는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면서 “후보자가 결정되기 전에 서로들 연대할 수도 있지만 재보선이 총선에 묻힐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