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의 안과 밖
전문가 인터뷰

본지는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편입 논란과 지역의 메가시티 및 통합 추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하민철 청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인터뷰를 싣는다.

■ 하민철 청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역소멸 다가오면 자연스레 통폐합 될 것”

하민철 청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편입에 대해 반대했다가 괜찮다고 번복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서울이 더 확대되면 블랙홀로써의 힘이 더 강해질 것이고, 파괴력도 더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생존전략으로 메가시티를 추진하나 성공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 보다는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때다. 충북은 그래도 지리적으로 나은 조건을 갖고 있다. 충북도내 11개 시·군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충북도는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의 미래는 어디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하고 깨끗해야 하는데 충북은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고,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주청원 통합 후 100만 도시를 꿈꾸고 있는 청주시가 쾌적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청주시가 현재의 86만 인구를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도시인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한마디 했다.

지난 2008년 정치권에서 광역지자체와 시·군·구를 없애는 대신 전국을 60~70개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안이 나온 적 있다. 이 때도 지금처럼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하 교수는 지역소멸이 다가오면 자연스레 통폐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60~70개는 하나의 이론이다. 이대로 60~70개로 개편되는 건 아니겠지만 통폐합이 될 것이다. 인구가 없는 아랫지방부터 자연스레 그런 의견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와 관련해 특별한 묘수는 없다. 자연스런 흐름이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지켜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려대 행정학과와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하 교수는 현재 청주대 교양대학장을 겸하고 있다.
 

■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통합 논의는 지역부터, 수도권은 그 다음”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편입 논란을 지역통합 계기로 삼자.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반대만 할 게 아니다. 이 참에 지역의 실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의 말이다. 즉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나왔을 때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이 힘을 합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하 교수는 김포시의 서울편입으로 수도권이 더 비대해지는 건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 전에 김포시의 서울편입은 안될 것이다.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건 지역에서 먼저 통합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수도권부터 통합하면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 교수는 대구경북 통합 실패담을 들려줬다. 양 지역은 2020년 9월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통합을 논의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정치권에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 교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찬성, 홍준표 대구시장은 반대했다. 홍 시장은 중앙정치권에서 대구경북 통합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실현가능성도 적다며 반대했다. 그런데 요즘은 김포시 서울편입 문제 때문에 중앙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관심이 높다. 이제 우리도 논의할 때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주장했다. 민선7기 때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과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분권형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며 추진했으나 민선8기 들어 대구시장이 교체되면서 진전되지 않았다. 민선7기 때 이용섭 전 광주시장도 광주전남 통합 카드를 꺼냈으나 실패했다.

하 교수는 “요즘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통합, 부산울산경남의 메가시티 논의가 재점화되는 상황이다. 부산울산경남은 부산경남 먼저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광역경제권으로 묶일 것이고, 나중에 기초지자체 통합도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역이 통합, 메가시티 등으로 묶이면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많이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재정, 자치조직권, 주민자치, 산업과 관련한 특례를 받아내 지역을 살려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 교수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