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의 안과 밖
메가시티 논의 어디까지 왔나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꺼낸 경기 김포시의 서울편입 화두는 전국을 뒤흔들었다. 이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그동안 여러군데 업체서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결과는 제각각이다. 공론화과정 한 번 없이 터져나온 김포시의 서울편입 논란에 많은 국민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지금 신속하게 이 논의를 진행중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 김포시 서울편입을 추진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여기에는 오는 2025년 1월 1일 경기 김포시를 서울 김포구로 편입하되 김포시내 읍·면이 누리는 재산세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과 농어촌 특별전형을 법 시행 뒤 6년간 유지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충북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반대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정치권에서 서울확대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2605만3000명이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1.8%에 불과한데 50.5%에 달하는 인구가 북적거리며 살고 있다. 통계로 볼 때 수도권 집중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의 지역소멸도 가속화된다.
 

충청권 어떻게 움직이나
 

이에 대해 여러 명의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실현가능성 없는 정치쇼”라고 지적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청사진을 먼저 제시하라”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처음에 비판했다가 하룻만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여 웃음거리가 됐다.

그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지방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수도권내 서울 경기 선긋기는 문제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현실인식”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더니 다음 날에는 “김포 서울 편입은 수도권 내 인구 이동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싶지 않다. 서울 메가시티는 필요하다”고 말해 충북도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충청권 4개 시·도 중 충북의 입장이 한 때 애매했으나 충청권 메가시티는 함께 추진한다. 메가시티란 본래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말한다. 부산울산경남이 메가시티를 추진했으나 이미 무산됐고 지금은 충청권에서 하고 있다. 충북·충남·대전·세종은 지난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열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청권은 2015년 상생협력기획단, 2020년에는 광역생활경제권, 2022년부터는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조직”이라고 말했다.(박스기사 참조)

충청권은 처음에 광역행정 협력을 위해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했으나 이제는 생존을 위해 특별지자체 설립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왔다.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충청권이 힘을 합쳐 난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지난 13일 행사는 김포시의 서울편입 논란 이후에 한 것이라 관심을 모았다. 충청권도 위기를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은 이 날 특별지자체 규약안에 합의하고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 내용은 획기적 권한 이양, 수도권 공공기관·대기업·대학 이전 우선 지원, 국립 지방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시 우선 할당,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및 전폭지원 등을 국가에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특별지자체를 설립했을 때 어느 정도의 권한이 주어질 것인가도 관심거리다. 강력한 수도권에 맞서 충청권이 살 길을 찾아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역할은 무엇?
충청권 4개 시·도 현안 논의, 지자체장·의회도 있어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충북·충남·대전·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의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조직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후 특별지자체 설립이 가능해졌다, 대구경북, 광주전남은 각각 두 지역 통합을 시도하는 것이나 충청권은 통합하지 않고 특별지자체만 둔다. 내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곳의 업무는 충청권의 교통·문화·관광·산업·경제 같은 분야가 될 것이라고 한다.

박성호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초광역협력팀장은 “지자체가 설립되면 사무실, 인력, 지자체장, 의회가 생긴다. 초기 사무실은 세종시에 두고 인력도 뽑을 것이다. 현재 합동추진단에서는 37명이 일하고 있는데 설립 후에는 늘어날 것이다. 인력은 4개 시·도에서 파견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지자체는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갖는다. 그래서 지자체장과 의회가 있다. 지자체장은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중 돌아가면서 1년씩 하게 되고, 의회는 4개 광역의회 의원 중 16명으로 구성된다. 의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