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의 안과밖 
차가운 지역민심

메가시티는 지금 한국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 중에 하나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 논란을 촉발시켰다. 단순히 총선용이라고 치부하기엔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다. 서울과 수도권은 지역에서 봤을 때 이미 ‘메가시티’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도 많다.

당장 우리나라는 100명 중에 52명이 수도권에 산다. 수도권의 영토는 1/12에 불과하지만 인프라가 촘촘히 구축돼있다. 그러다보니 최근 몇 년 사이 청년들이 대거 서울로 떠났다. 하지만 청년들이 ‘모이(일자리)’는 구했지만 ‘둥지(집)’는 얻지 못했고, 이들의 생활은 더 팍팍해졌다. 이는 우리사회의 내재된 문제들을 폭발시켰다.

서울로 떠난 청년들은 일자리는 겨우 얻었으나 안정적인 주거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결혼제도에 들어오지 못했고, 이는 저출산 문제를 초래했다. 인구소멸, 지역소멸을 가속화시켰다. 이처럼 인구문제는 특정 지역이 모든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벌어진 기현상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메가시티와 지역균형을 같은 선상에서 논의한다. 10월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이틀 후인 11월 1일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서울을 더 키워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여당의 생각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은 과연 양립할 수 있는 의제인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수도권 집중은 ‘재해’

지난 2일 한국은행은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전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라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의 주 원인은 청년층의 지역이탈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떠난 이유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화서비스, 인구당 의사수 등 생활인프라 측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충북은 이 모든 수치가 평균 이하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수도권 이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고학력자, 대학교 학점이 높을수록 수도권 이주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지식서비스 및 IT산업 분야가 증가하면서 이를 증가시켰다는 해석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의 인구 유출로 인해 2021년 기준 전국적인 출산율이 2%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의 순유출율과 전국 합계 출산율 통계자료(도표1)를 보면 2015년부터 시작된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과 반비례해 전국 합계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즉,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교육열 상승 및 육아시설 부족에 따른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데다 대도시 여성의 고임금이 출산의 기회비용으로 작용해 출산 시기를 늦추는 양상을 초래한 것이다. 또한 격화된 경쟁에 놓인 청년들은 자신의 인적자본 축적과 자녀들의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 자녀 수를 줄이는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떠나는 청년들 무엇으로 붙잡나?

충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인재유출’통계도 맥락은 같다. 도내 대학의 입학자수, 졸업자수 추이를 분석해보니 전체적인 총량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7년~2023년)사이 전국 입학자수가 1.6% 준 것에 비해 충북은 3%가 줄었다. 졸업자수도 같은 기간 1.1%준것에 비해 충북은 1.6%가 줄었다. 충북이 전국 평균보다 유입되는 청년 인구 수 자체가 줄고 있다.
 

이들의 4년 후 취업이동현황을 보면 전체 취업자 1만 1189명 가운데 충북에 남아있는 수는 3048명으로 27.2%에 불과했다. 타지역으로 8141명인 72.8%가 떠났다. 타지역은 서울이 3089명(27.6%)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경기가 2803명(25.3%), 대전‧세종‧충남이 1223명(10.9%)였다. 결국 10명 중에 3명 만이 충북에 남는 셈이었다.

이에 대해 충북연구원 관계자는 “학령인구의 감소 및 수도권으로의 인재유출 가속화로 지역과 대학의 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지산학 협력을 통한 인재육성 및 취업‧창업 활동 장려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래저래 지역은 지금 위기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니 출생률이 떨어진다. 지역소멸의 시계가 자꾸만 앞당겨진다.